가계대출 영업제한 돌파구
시중은행과 금리경쟁 관건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완화로 상호금융권이 기대하는 분위기다. 올해 신규 가계대출 취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집단대출은 그나마 막힌 숨통을 틀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지방의 금고·조합 중심으로 집단대출을 취급하려는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중은행과의 경쟁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이번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주목한다. 멈춰버린 가계대출 영업의 활로가 될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총량관리로 인해 올해 가계대출 잔액을 아예 늘릴 수 없다. 농협은 전년 잔액 대비 1.0%만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올해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했다. 대부분 집단대출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지난달말 기준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이다. 지난해말(35조1400억원) 대비 약 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약정된 중도금·이주비·신규분양주택 잔금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다. 이후 금융당국의 엄정한 관리기조로 상호금융은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더뎠다.
집단대출을 총량관리의 예외로 인정할 경우 그만큼 대출여력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상호금융이 추가로 집단대출을 취급하면 연체율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지방의 개별 조합과 금고를 대상으로 엄격한 연체율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율을 낮추려면 산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대출총량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잔금대출이라도 총량관리에서 제외된다면 개별 금고나 조합 입장에선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며 "특히 잔금대출은 입주물량을 대량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어 사정이 어려운 조합이나 금고가 선호하는 대출 종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대출을 두고 시중은행과 경쟁한다면 긍정적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집단대출은 시행사나 조합 등이 사업장 단위로 금융사를 선정하는데 금리가 더 낮은 은행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상호금융의 집단대출 확대는 시중은행의 총량소진으로 발생한 '풍선효과'의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지난달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집단대출 잔액은 약 147조6000억원으로 상호금융보다 4배가량 더 많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업권에 미치는 영향에도 신중히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