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사회서 AI 자회사 투자안 최종 심의…"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 투자 가능…법률 검토 모두 마쳤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보험교육용 인공지능(AI)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사업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연수원은 오는 7일 AI 신사업 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사회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금융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신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연수원은 보험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 AI 자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개발 중인 솔루션은 △AI 세일즈 코치 △AI 시험 출제 시스템 △AI 학습경험플랫폼(LXP) 등 3종이다.
이를 위해 연수원은 대만과 싱가포르 기업과 총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수원은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안은 오는 7일 이사회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이 영리기업에 합작 투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 원장은 "보험연수원과 같은 비영리법인도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법성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학교와 병원 등 다른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 투자나 자회사 설립 사례가 있는 만큼 연수원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 원장은 "보험산업의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필수"라며 "금융당국도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