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와 건강보험 성장 둔화로 국내 보험사의 내년 실적 전망이 어둡다. 업계에서는 국내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해외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시장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판매는 늘고 있지만 손해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신계약 수익성과 전체 이익 성장 모두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보험료 인상 등 손해율 안정화 조치가 지표에 본격 반영되기 전까지는 예실차손 확대가 불가피해 내년 상반기까지 손실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전반의 상품 구조가 보장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단기 수익성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3분기 주요 보험사의 누적 보험손익은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전년동기 대비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지며 올해 3분기부터 적자로 전환된 데 이어, 4분기에는 계절성 영향으로 손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임원의 제재 조치와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적인 금융사 임원처럼 '문책경고' 제재를 받으면 3년간 자격을 박탈시켜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업권별로 서로 달랐던 제재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동시에 상호금융의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열릴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신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업권별로 상이했던 제재 조치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각 상호금융 법령에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자격을 박탈시켜 퇴임 후에도 3년간 다른 조합이나 금고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주요 은행들이 책무구조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상 어려움을 담은 건의사항을 지난달말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은행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4개 은행은 지난달 하순 은행연합회에 책무구조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나머지 1개 은행은 별도의 요청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책무구조도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운영 기준이 전반적으로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금융감독원이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지만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부통제위원회의 점검·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데다 점검·평가 업무의 수행 방식도 상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의 예금 금리 경쟁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 0%대까지 올렸지만 저축은행은 이보다 더 올리지는 못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쫓아가기에 바빴다. 비우호적 영업환경으로 대출할 곳이 없어지자 고객으로부터 수신을 유치할 유인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시중은행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 0%대까지 올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연 1. 0%대 금리였으나 3. 0%대까지 급격히 인상됐다.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데다가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수신 금리 인상을 부추겼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2. 9%에 우대사항 만족 시 0. 3%P(포인트)를 더해 연 3. 2% 금리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의 '신한My플러스 정기예금'은 최고 금리를 연 2. 8%에서 3. 1%로 0. 3%P 인상했다. 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도 최고 연 3. 1%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해에 이어 되풀이되는 연말 대출절벽에 실수요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책 편의에 맞춰진 금융당국의 연간 기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올해(지난달 20일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8953억원으로 당초 설정한 한도 목표인 5조9493억원보다 32. 7%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를 한 달여 남기고 목표치를 33% 넘어서자 은행들은 문턱을 더 높이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외한 연내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규 접수와 신용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4일부터는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까지 중단했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만 제한했다가 연말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중단 대상을 더 넓힌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올해분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대한 대면 접수를 제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폭설이 예고되면서 눈길·빙판길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 결빙과 차량 고장 가능성이 높아지자 보험업계도 동절기 비상 대응에 나섰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북동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지역 간 적설량 차이도 클 것으로 예보됐다. 많은 눈이 예고되면서 도로 결빙과 블랙아이스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차량 고장과 접촉 사고는 물론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겨울철에는 기온 급강하로 자동차 배터리 방전이 늘고, 결빙 구간에서 사고 발생 빈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동절기 비상대응 캠프'를 가동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출동 인력을 평시 약 3300명에서 43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전국 1216개 상습 결빙 구간을 중심으로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9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적 없는 물품이 통관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던 중 지난달 쿠팡으로부터 공동현관 출입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불안했지만 당장 금전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여전히 미미하다. 법적 배상 근거는 존재하지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고 유출 자체를 보장하는 개인 보험 상품도 시장에 부재하다. 사고는 늘어나는데 소비자 보호 장치만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비자가 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와 제39조의2는 개인정보가 도난·분실·유출됐을 경우 기업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실제 손해 입증이 어려워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신한은행이 다음주부터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NH농협은행과 동일하게 만 40세 이상 직원이 대상으로, 희망퇴직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일자는 내년 1월2일이다. 먼저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엔 근속 15년 이상인 1967년 이후 출생(67년생 포함)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직원 중에선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85년생 포함) 직원이 대상이다. 리테일 서비스 분야 직원 중엔 근속 10년 이상 직원이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출생년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을 지급한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21일까지 10년 이상 근무자 중 만 40~56세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특별퇴직금으론 만 56세 직원은 퇴직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분을, 일반 직원에겐 20개월치 임금을 지급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이하 해약준비금)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 오히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배당확대"를 이유로 6개월만에 재차 제도를 고치면 배당금과 세금으로 수조원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금리 조정기에 보험사 건전성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제도 손질?. 금융위 해약준비금 적립률 50~100% 수요조사, 생보사-손보사 엇갈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 보험사를 상대로 해약준비금 적립률을 50~100% 낮추는 방안에 대한 회사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결산 배당을 원하는 일부 생명보험사는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한 반면 세금 부담을 우려한 손해보험사 대부분은 현행 제도 유지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약준비금 제도는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17)를 도입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원가평가 대비 시가평가시 줄어든 부채(계약자에게 돌려 줄 돈) 차액 만큼을 해약준비금으로 쌓도록 했다.

BNK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 위원회'(이하 자추위)가 12일 4개 주요 자회사의 숏리스트(2차 후보군)를 확정했다. 자추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산은행 4명 △BNK캐피탈 5명 △BNK투자증권 3명 △BNK저축은행 3명으로 숏리스트를 압축했다. 자추위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경영전략 및 미래비전 경영 계획서를 기반으로 후보군을 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각 자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 가능성,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자추위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후 그룹의 전략 방향과 자회사별 경영 환경을 충실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했다"며 "후보자의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도덕성과 준법의식, 리더십 및 대외적 평판을 균형 있게 고려해 그룹의 경영승계 계획과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각 자회사의 최종 후보자는 12월23~24일 예정된 심층 면접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각 회사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서 자격요건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 후 이사회의 후보자 확정 및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CEO가 선임된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권 등에 대해 내년에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한다.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과 자회사 관리 실태 평가도 실시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자금세탁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12일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는 이경근 한화생명 대표이사의 지목을 받아 이뤄졌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의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범사회적 릴레이 캠페인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 전반을 차지하는 환경에서 불법도박이 아동·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 사회성, 학교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오는 보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은 두통·피로·식욕 저하 등 신체적 불편뿐 아니라 정서 불안정, 사회성 저하, 교우·사제관계 악화, 도박 중독 위험 증가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정부는 '도박 문제 예방 교육', '도박 문제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공적 예방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험연구원은 공·사 연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