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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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연 신임 행장 "수은, 미래산업 이끄는 전략적 투자자로 거듭나야"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6일 취임하며 "수은이 단순한 수출금융기관을 넘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적 투자자이자 글로벌 협력의 촉진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황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전략산업 육성 △정책금융 실현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강화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먼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선도 산업의 초기 투자부터 수출, 해외 진출까지 전 성장 경로를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황 행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성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AI 대전환을 위한 주요 산업 분야의 피지컬 AI 도입 및 유관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첨단전략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미래성장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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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80mm 이상 내리면 5만원"…서류 제출없이 '즉시지급' 날씨보험 나온다
폭염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영업 차질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KB손해보험이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날씨 조건만으로 자동 보상되는 '기후지수형 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보상보험'을 이르면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기상청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정액 보상하는 구조로, 비가 많이 오거나 폭염·한파 등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기후지수형 보험'은 강수량·기온 등 특정한 '지수(Index)'가 미리 정한 기준치를 넘거나 밑돌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다. 실제 피해액 산정이나 서류 심사 없이 공인된 기상데이터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영업시간(오전 6시~오후 10시) 중 누적 강수량이 10~80㎜ 이상이거나, 기온이 폭염(33℃ 이상)·한파(-8℃ 이하) 수준으로 관측되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 가령 하루 강수량이 80㎜를 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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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1224만원 모으고, 회사는 240만원 아끼는 공제…뭐길래
우리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공제금 부담을 덜어주면서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수출입 우수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더 늘려서 생산적금융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상품을 운영 중이다. 정부의 정책성 제도 '내일채움공제'에 은행권이 직접 자금을 투입한 건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만 향후 5년간 총 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 기업이 24만원을 납입하면 3년 후 근로자는 총 1224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핵심인력도 붙잡을 수 있다. 다만 매월 납입 부담 때문에 일부 기업은 가입을 망설인다는 꼬리표가 있었다. 이때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덜어주자는 점을 착안해 개발됐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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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금융 잔인해" 지적에…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최대 1%P 내렸다
최근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지난 두 달 새 신용평점 700점 이하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연 1%P(포인트) 이상 떨어진 카드사도 있다. 카드사들이 정부의 상생 금융 기조에 호응하면서 저신용자 금리를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8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4.25%로 집계됐다. 7월 말 평균 금리인 연 14.33%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용평점 700점 이하 구간의 카드론 금리는 더 가파르게 내렸다. 지난 7월 말 기준 700점 이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연 17.74%였으나 9월 말에는 연 17.37%로 0.37%P 내렸다. 이 기간에 저신용자 카드론 평균 금리는 8개 전업 카드사 중 6곳(BC·현대카드 제외)에서 모두 내렸다. 특히 신한카드와 하나카드의 카드론 금리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지난 7월 말 신한카드의 신용평점 700점 이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연 17.26%였다.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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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상해입어도 보험금 못준다?…금감원 결론은 달랐다
#A씨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1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1차 병원은 일반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두 종류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점 등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예상 가능한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라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A씨의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예상하거나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의료과실은 내재한 질병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이기에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이는 2001년과 2010년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판단이다. 또 금감원은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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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키움PE와 중소기업에 1700억 모험자본 공급
IBK기업은행이 키움프라이빗에쿼티(이하 키움PE)와 사모펀드 'IBK-키움 중소·중견 점프업 사모투자합자회사' 조성을 완료하고 총 17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펀드에 750억원을 출자해 키움PE와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동 운영한다. 투자기간은 2030년 10월까지다. 기업은행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친환경 산업·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22년 키움PE와 'IBK-키움 사업재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설립해 한라캐스트·스탠다드에너지 등 총 12개 중소기업에 약 1300억 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험자본은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험자본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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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은행권 최초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돌파
신한은행은 운용관리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50조1985억원으로 은행권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금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DB(확정급여형) 고객의 DC(확정기여형) 전환과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어지는 운용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3분기 기준 IRP 적립금 부문 전 업권 1위를 달성했다. 올해 신한은행 퇴직연금 ETF(상장지수펀드) 적립금은 전년대비 244% 증가했다. 이는 고객들의 투자형 상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 ETF·TDF(생애주기펀드) 상품 공급을 지속 확대한 영향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다인 216개 ETF 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 기준 올 3분기 원리금 비보장형 10년 수익률이 DB·DC·IRP 모두 시중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수익률이 지속적인 고객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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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말레이시아 암뱅크와 협력…현지 진출기업 정착 돕는다
우리은행이 지난 5일 말레이시아 현지 은행 AmBank(암뱅크) 그룹과 만나 '금융협력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두 은행의 거래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하면 금융 서비스를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금융·무역금융 등 지식 공유 △현지 진출 기업 자문과 금융 서비스 제공 △기업대출·송금·현지 계좌 개설 지원 △양국 진출 희망 기업 공동 마케팅 등 원활한 정착을 돕는다. 우리은행은 향후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SEAN(아세안)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전략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레이시아는 40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한 주요 교역국으로 지난달 26일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 여승배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 대사는 "이번 협약은 한국-말레이시아 FTA 타결로 양국 기업진출이 활발해지는 시점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부재로 금융이용 애로를 겪는 말레이시아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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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1000만원에 내부고발"…캄보디아, 190억 피해 리딩방 적발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해외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온라인 리딩방을 운영한 500명 규모 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공조한 결과다. 피해액은 약 190억원에 달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찰청은 약 190억원의 주식 리딩방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거점 조직원 54명을 붙잡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등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온라인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조직원의 제보를 접수했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 시나리오를 만들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번역조, 피해자를 유인하는 콜센터 상담조, 대포통장 및 조직원 모집책 등이 세분화돼 있었다. 조직은 인스타그램 등 SNS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무작위로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텔레그램 연결 링크 포함)를 발송하고,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하며 피해자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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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분기 연체율 6.78%… "연말 5%대까지 낮출 것"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말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을 5%대까지 낮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상호금융업권은 최근 부동산·건설 경기 부진, 수익성과 연체율 악화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 또한 지난해 말 6.81%, 지난 상반기 8.37%까지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3분기 연체율은 6.78%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연체율을 대폭 감축해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전년 말과 유사한 수준인 6%대를 회복하는 등 여신 건전성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동력은 지난 7월 출범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다. 중앙회는 MG AMCO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각·정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캠코·자산유동화·NPL 펀드 등 다양한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구축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4분기에도 계획대로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 연체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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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회장, 'JB포럼' 첫발…"핀테크 시너지, DNA 심을 것"
JB금융그룹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31일 '2025 JB Forum(포럼)'을 열었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미래 핵심 분야와 혁신을 위한 신규 파트너 발굴을 지속하고 JB금융에 '핀테크 DNA'를 심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 열린 JB포럼은 'Hello Tomorrow(함께한 시간이 내일의 가치로 이어진다는 의미)' 슬로건을 앞세워 JB금융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핀테크 등 파트너사가 서로의 역량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적 시너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JB금융의 전략적 파트너사 핀다, 한패스, 웹케시그룹, 인피나(Infina), 에이젠글로벌 등 국내외 주요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했다. JB금융도 지주사를 비롯해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인베스트먼트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했다. JB금융은 국내외 핀테크·플랫폼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인오가닉 성장 전략'과 금융과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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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 리더들도 감탄…토스뱅크, 한국 인뱅 성과 알려
토스뱅크가 스위스 금융 리더들에게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를 알렸다. 스위스 금융 대표단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토스뱅크를 방문했다. 스위스 금융 대표단은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해 대표단을 환영했다. 이번 토스뱅크 방문은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주최하고 스위스 대표 ICT 기업인 스위스컴이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며 기획됐다. 스위스는 26개 주(Canton)마다 주 정부가 설립한 '주립은행(Cantonal Bank)'이 있는데, 스위스 주요 주립은행의 최고경영진(C Level)들로 구성된 대표단은 스위스 금융 생태계의 중추적 리더로 꼽힌다. 이날 토스뱅크는 2021년 출범 이후 일궈온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과와 고객 접근성 확대 사례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중심으로 설계된 상품과 서비스, 기술 기반의 리스크 관리, 금융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접근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표단은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 구조와 시장에서의 핀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