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신규 투자자로 나선다는 소식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2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날 고팍스 신규 투자자 합류 보도와 관련 "우리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1년 계약을 연장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팍스 투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유일한 제휴 은행이다. 지난 5년간 제휴해왔고 올해 1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 고팍스는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과 함께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이지만 점유율은 가장 낮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바이낸스의 외국인 임원 변경 신고를 최종 수리했다. 바이낸스는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바이낸스는 2023년 2월 고팍스의 지분 67%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이 '규제 우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나온 법안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대부업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방송·신문·인터넷·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협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부업체는 광고할 때 회사 명칭과 대표자 성명, 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허위·과장 문구를 넣어선 안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협회가 영상광고만 자율적으로 심의해왔다. 협회 자율 심의는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버젓이 올라오는 대부업 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상향했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를 추가 상향할 수 있을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 것은 미진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는 국내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수준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증가폭에 비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로 상향하면서 국내 은행 전체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3BP 하락하고 RW는 4조2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라며 "이를 상쇄하려고 주담대 익스포저 증가폭을 축소하려면 25조4000억원인데, 이는 올해 6월까지 증가폭 27조7000억원을 상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추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인신매매와 보이스피싱 등을 일삼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프린스그룹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 예치금이 동결됐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법인을 두고 있는 KB국민·전북·우리·신한은행 4개 은행은 지난 15일 프린스그룹의 예치금 912억원을 동결했다. 동결된 자금은 입출금이 불가능해진다. 국민은행이 566억59000만원으로 가장 잔액이 많았고,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에 6억4500만원의 잔액이 동결됐다.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은 iM뱅크를 포함해 5곳이며, 5개 은행은 프린스 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이다. 4개 은행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프린스그룹 자금 동결을 결정하자 곧바로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OFAC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은행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국내 금융기관이 OFAC를 준수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될 위험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이 국내 금융회사에 912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프린스그룹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자금을 동결 및 압류 해 피해자 구제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은행 중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간 거래 내역'에 따르면 KB국민·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5곳이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거래를 했다. 거래 금액은 1970억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거래 금액은 1216억9600만원(총 4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47건이 정기예금이었고 이 가운데 40건은 만기 해지됐다. 현재도 4개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총 912억원의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별로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 10월까지로 예정된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납부 기한을 2027년 초까지 연장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서금원에 대한 금융권의 출연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출연이 마무리되는 시기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까지 공백이 발생한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간 금융사로부터 매년 출연금을 걷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출연 요율은 대출 잔액의 0.03%였지만, 금융 당국이 올해 3월 요율을 0.06%로 높이면서 내년 출연금은 3139억원으로 추정된다. 출연금의 일몰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금원 내에 기금을 설치하고 재정과 민간 금융의 출연금을 모아 다양한 정책금융상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빚 탕감(새도약기금)과 관련, 해당 채권을 6조원 이상 보유한 대부업계가 배드뱅크에 채권 매도 의사가 없다는 지적에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대부업계 상위 10개사가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여 우려를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출범과 관련해 "새도약기금이 출발하면서 금융협회가 다 같이 동참했다. 대부업협회장도 와서 이야기 했고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독려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7조5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질러 놓고 금융당국이 허겁지겁 끼워 맞추는 정책을 하다보니 실제로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빚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 조사를 해도 가려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 "문제제기와 개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애로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금산분리가 현대화돼야한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반대로 금융지주회사는 일반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5%까지, 은행과 보험사는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반도체 공장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필요성이 커지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는 금융위가 아닌 공정위원회가 소관하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금산분리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일반 지주회사들이 CVC(벤처캐피탈)을 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한 공공성 강화가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지적된다'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까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다 철회했다. 다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평가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사안으로,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에서 (금융위의) 관치금융 문제도 지적되지만, 금감원의 감독기능과 관련해 공공성 문제가 더 많이 지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 친화적인 자율성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동차보험 부품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대체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체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험 수리 시에 OEM부품(정품)이 아니라 대체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했으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보류하고 연착륙 방안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보험업계를 대변하는 수단으로만 여겨질 수 있지 않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자동차 수리 시 부품의 보험금 보상 기준이 대체품 가격으로 산정하고, 소비자가 정품 사용을 원할 경우 차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대체품을 사용하면 수리비가 감소돼 전체 보험료가 인하하고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혔다면서 대출규제 정책은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치하면 집값이 앙등한다. 비상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이 땜빵 처방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금리 부담을 줄이려고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에 갔는데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 온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억원 아파트, 주담대 7억원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 가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당황했다고 한다. 같은 단지내 18평 아파트에서 아기가 태어나 26평으로 가려고 하는데, 대출이 18평은 6억이 나오고 26평은 4억원이 나와서 (대출한도가 축소돼) 이사를 갈 수 없는데, 정부는 '거기서 살아'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27 대책은 성공했다.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칭찬 했는데,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액을 2억~4억원으로 제한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서민 주거리 사다리를 걷어 찼다"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금 상황은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라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서민 주거사다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가 어떻게 내집마련과 주거안정 기회를 넓힐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하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은 워낙 부동산 시장 과열양상이라 빠르게 차단하는 게 궁극적인 서민 주거 사다리를 길게 보면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수요를 안정 시키고, 부동산 시장 기반을 만든 다음에 공급대책도 당연히 추가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신경쓰고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627 대책 한달간 집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