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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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은행 지점 20개→200개로 확대
청년 대상 재무상담을 하는 은행 지점이 올해 안에 20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은행앱의 재무진단 서비스가 청년 맞춤형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TF(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세부 추진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국정과제인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위는 청년들이 재무진단을 통해 본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에게 재무상담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재무진단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신의 재무정보를 입력하면 지출·부채·저축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을 분석한 보고서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무상담은 재무진단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 지점 등에서 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지출관리, 부채·신용관리, 자산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재무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청년이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간 연계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종합 플랫폼' 형태의 운영체계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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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없애고 AI 한걸음 더"…금융보안원, 보안 자율진단 서비스 도입
금융보안원이 국내 금융회사가 보안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모델을 개발해 배포했다. 해외의 경우 JP모건 등 150여 개 글로벌 금융사가 함께 만든 기준인 CRI Profile이 있었으나, 국내에는 공통된 진단 기준이 없었던만큼 이번 모델을 통해 보안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서 자율진단 수준 제고는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보안원은 금융사가 보안 수준을 자체 진단할 수 있는 '금융보안 수준 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배포했다. 프레임워크는 CRI Profile 등을 참조해 금융보안원과 국내 20개 금융사가 약 5개월간 시범 테스트를 거쳐 개발했다. 거버넌스,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공급망 총 7개 분야 45개 항목 127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된다. 보안 수준은 △초기 △기반 △발전 △고도화 등 4단계로 평가되며, 평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단계 기반 등급을 받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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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라 글로벌, 내달 STO 플랫폼 서비스 개시
피노라 글로벌(대표 최인선, 이하 피노라)이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달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STO는 부동산·기업 지분·채권 등 실물 자산이나 법적 권리를 법과 규제에 따라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피노라는 지난 9일 모하메드 후세인 P. 판간다만 필리핀 바타안 자유항만청(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AFAB) 청장과 핵심 위원단이 피노라와 필리핀 현지 운영법인 피노라 테크놀로지(대표 오영오)가 구축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STO 플랫폼에 대한 최종 점검(실사)을 위해 방한했다고 밝혔다. AFAB는 실사 후 'ODAL 클래스 1' 및 'ODAL 클래스 2 풀 라이선스(Full License)'를 이달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앞서 피노라 테크놀로지는 AFAB에 등록된 디지털자산 현지 서비스 제공자(Digital Assets Local Service Provider)로서 지난해 12월 'ODAL 클래스 1·2 임시 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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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자산관리 특화점포 전국 100곳으로 확대
NH농협은행이 자산관리(WM) 특화점포인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를 수도권 39곳, 비수도권 61곳 등 전국 100곳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밀착형 개인 자산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NHAll100종합자산관리센터는 NH금융MBA 또는 RWM 전문가 과정 등을 수료한 자산관리 전문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거점 점포다.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은퇴 준비 고객, 자영업자, 농업인 등 지역별 고객 특성에 맞춰 투자·세무·은퇴 설계 등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본점에 문을 연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와 연계도 확대한다. NH로얄챔버는 15년 이상 경력의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세무사와 부동산 전문위원의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고액 자산가 전용 자산관리 공간이다. 박현주 개인금융부문 부행장은 "개인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WM 특화점포를 지속 확대했다"며 "지역 기반의 밀착 상담과 전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장기적인 자산 성장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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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전신마취 시간 길수록 보상 커지는 특약 출시
흥국생명은 최근 고난도·장시간 수술이 증가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해 전신마취 시간에 따라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전신마취수술 특약과 질병수술 담보를 최대 130개까지 세분화한 N대질병 수술 특약 등 신규 특약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전신마취수술 특약은 전신마취 시간에 따라 보장금액을 달리 지급하는 구조의 수술 담보다. 질병 또는 재해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 마취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수술 시 500만원, 5시간 이상 수술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 수준이 더욱 확대된다. 전신마취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수술 시 600만원, 5시간 이상 수술 시에는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보장은 △(무)종합병원 질병 및 재해 전신마취수술특약(2시간 이상) △(무)종합병원 질병 및 재해 전신마취수술특약 △(무)상급종합병원 질병 및 재해 전신마취수술특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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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기존 고객을 위한 '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 출시
라이나생명이 기존 고객을 위해 혜택을 강화한 종합 건강보험인 '(무)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 (해약환급금미지급형II)'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로담는간편건강보험은 기존 건강보험과 유사한 보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상품이다.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까지 다양하게 혜택을 구성했다. 가입 후 1년간 보험료 5%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췄으며 특히 1종 바로보장형으로 가입할 시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이 개시돼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없이 즉시 보장이 가능하다. 다양한 특약을 통해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입원과 수술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해 실질적인 보장 완성도를 높였다. 간병과 입원비 보장 역시 고객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특약으로 보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 고객에 대한 감사와 배려의 마음을 담아 혜택과 보장 구조를 세심하게 설계한 상품"이라며 "라이나생명은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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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여행보험에 여행취소시 위약금 보상 특약 신설
삼성화재는 '365연간해외여행보험'에 여행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보장하는 '여행취소위약금보상 특별약관'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삼성화재 '365 연간해외여행보험'은 한 번의 가입으로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간형 상품이다. 출장이나 단기체류 등 해외 출국이 잦은 고객을 위한 상품으로 이번 담보 신설을 통해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까지 보장한다. '여행취소위약금보상' 담보는 여행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을 취소해야하는 경우를 보장한다. 사전에 예약한 교통권·숙박권·체험권 등의 취소수수료(위약금)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보상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삼성화재는 이번 담보 신설을 통해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뿐만 아니라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경제적 부담까지 폭넓게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지난해 1월 업계 최초로 국내 출발 항공기 지연 지수형 담보를 출시했으며, 이어 9월에는 항공기지연 보상을 기준으로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해외여행보험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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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호소에도…장민영 행장, 출근 또 무산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임명 19일째인 10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저 역시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이라며 노조에 협조를 요청하고 출근을 시도했지만 출근이 또다시 무산됐다.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를 이유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장 행장은 이날 오전 8시36분쯤 본점 앞에 도착해 노조 측과 약 4분간 대화를 나눴으나 노조의 출근 저지로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지난달 23일 첫 출근 시도 이후 본점에 들어가지 못한 지 19일째다. 이번이 임명 이후 두 번째 출근 시도다. 장 행장은 노조와 만나 "이 문제 해결이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저 역시 대통령께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근 저지에 대해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장으로서 정상적 업무 수행을 하면서 정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에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조 측은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시간외수당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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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딱지 떼자마자… 17만명 또 밀렸다
이재명정부가 지난해 서민·소상공인 총 292만8000명에게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이들 중 약 17만명이 올해 1월 단 20일 만에 또다시 신규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 수혜를 입은 이들 중 올해 1월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규 연체자는 개인 16만2000명, 개인사업자 7000명으로 총 16만9000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중 5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 수혜를 입었다. 보통 연체액을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 조치로 연체기록이 삭제된 이들은 신용점수가 오르고 금융거래 제약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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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반복' 연체… "도덕적 해이·신용점수 왜곡" 우려
지난해 이재명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를 받은 이들 중 약 17만명이 올해 들어 단 20일 만에 또다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용사면 조치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신용사면 조치는 일시적 사유로 신용도 하락을 겪었으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제도권 금융복귀를 돕고 내수회복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앞서 1999년 김대중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약 40만명의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해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박근혜정부, 2021년 문재인정부, 2024년 윤석열정부가 소액연체자 신용사면을 시행했다. 이재명정부는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를 기존 2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5000만원 이하 연체로 확대함으로써 앞서 2021년, 2024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 117만2000명도 대상에 포함하는 대대적 신용사면에 나섰다. 이 조치로 총 292만8000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봤지만 16만9000명이 올해 1월1일부터 20일 사이에 또다시 신규 연체기록이 생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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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면 직후 또 연체…"도덕적 해이 부추겨, 궁극적 해결책 안돼"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신용회복조치 수혜를 받은 이들 중 약 17만명이 올해 들어 단 20일 만에 또다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용사면 조치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신용사면 조치는 일시적 사유로 신용도 하락을 겪었으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차주에 대해 연체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제도권 금융 복귀를 돕고 내수 회복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약 40만명의 신용불량 정보를 삭제해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소액 연체자 신용사면을 시행했다. 이재명 정부는 신용회복조치 수혜자를 기존 2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5000만원 이하 연체로 확대함으로써 앞서 2021년·2024년에 수혜를 받지 못한 차주 117만2000명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대대적인 신용사면에 나섰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신용사면을 받은 수혜자 총 292만8000명 중 16만9000명이 올해 1월1일부터 20일 사이에 또다시 신규 연체 기록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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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외부위원 비중 50%↑' 국유재산 매각 심의위 출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9일 부산 남구 본사에서 외부 민간 위원을 확충한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의 위촉식과 올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캠코는 외부위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구성한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 국유재산 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위원회는 △10억원 이상 모든 국유재산의 매각 여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손실보상 대상 재산의 보상가격 적정성 △일반경쟁입찰 대상 10억원 미만 재산의 예정가격 인하 시 적정성과 가격 최저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외부위원은 법률, 부동산 감정평가, 도시계획, 토지보상 분야 전문가 4명이다. 임기 2년간 캠코 내부위원 3명과 함께 국유재산 매각 심의를 수행한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국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유재산 매각 전반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유재산이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와 지역 공동체, 미래세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