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사기 유죄 판결 받은 설계사 현행법상 즉시 퇴출 불가…사기가담 설계사 퇴출에 1~2년 #. 2015년 6월 A씨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형이 고액 암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병원에서 형의 명의로 암 진단을 받아 같은해 7월 보험금 4000만원을 타냈다. 하지만 이후 수술비나 치료비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2023년 3월 수사를 의뢰했다. 알고보니 보험설계사인 형수 B씨가 관련 서류를 조작해 계획한 범행이었다. B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B씨는 설계사를 계속했고 설계사 등록 취소는 확정판결 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에야 이뤄졌다. 이처럼 보험사기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장기간 보험시장에 남아 영업활동을 이어가는 보험설계사들로 인해 보험사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이 가담한 보험사기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55억원에서 2024년 237억원으로 52% 급증했고, 같은 기간 적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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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난해 신용사면자 중 17만명, 올해 단 20일 만에 또 연체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서민·소상공인 총 292만8000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이들 중 약 17만명이 올해 1월 단 20일 만에 또다시 신규 연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 수혜를 받은 이들 중 올해 1월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규 연체가 발생한 이는 개인 16만2000명, 개인사업자 7000명 등 총 16만9000명이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 257만2000명,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보통 연체를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 조치로 연체 기록이 삭제돼 카드 발급,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신용회복 수혜를 받은 이들 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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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마지막날 오전시간 피해 보험 가입하세요"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신용정보 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오는 설 연휴에 IT 시스템 개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첫 날인 14일과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엔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시스템 개편은 14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8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 IT 시스템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시간 동안 일부 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개편시간을 고려해 미리 가입해야 한다. 국내외 여행을 위해 가입하는 여행보험의 경우 시스템 개편시간에도 가입이 가능해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도 통상 만기 도래일의 자정까지만 가입하면 되므로 시스템 개편에 따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시스템 개편시간 동안은 기존에 실비 보장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기 어려워 여행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이를 고려해 사전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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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은 적자, 병원비는 폭주"…손보 빅4 나란히 '역성장'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나란히 역성장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실과 높아진 장기보험 손해율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졌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4대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가운데 현대해상을 제외한 3개사의 당기순이익(잠정치)이 감소했다. 4대 손보사의 합산 당기순이익도 5조6111억원으로 전년 5조6200억원보다 89억원 줄었다. 2019년 이후 6년 만의 역성장이다. 삼성화재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조203억원으로 전년 2조768억원 대비 565억원(2. 7%) 감소했다. DB손보도 같은 기간 1조8532억원에서 1조7928억원으로 604억원(3. 3%) 줄었고, KB손보도 8395억원에서 7782억원으로 613억원(7. 3%)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유일하게 8505억원에서 1조198억원으로 1693억원(19. 9%) 증가했지만 연결 수익증권 처분이익을 제외하면 사실상 역성장 가능성이 크다. 4개 손보사의 손해율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보험이 지목된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는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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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소상공인 특별자금 협약…1500억원 지원
BNK부산은행이 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2026년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100억원을 특별출연해 총 1500억원 규모 신용보증부대출 재원을 조성했다. 부산시는 5년간 1. 5%포인트(P)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신용보증을 공급한다. 부산은행은 확보된 1500억원의 보증대출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달 총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대출Ⅰ'을 출시했다. 성장성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B-라이콘 육성 협약보증대출'은 1000억원 규모로 이날부터 판매한다. 남은 200억원의 재원은 다른 포용금융 상품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성주 부산은행장은 "이번 특별자금 협약은 지역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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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중간 검사발표로 억울하다 하소연..현 감독체계는 과도기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금감원 중간 검사발표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정이 조건부로 유보된 금감원이 궁극적으로는 국가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시절 특수한 상황에서 수용한 과도기적인 기구라는 진단이다. ━"금감위·금감원 체계는 IMF 구제금융 시절 과도기적. 궁국적으로 국가 독립기구로 가야"━이 원장은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검사 및 제재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수시로 해 온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만 절차를 만들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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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수수료' 안 낸다… 카카오페이, 명절맞이 가맹점 지원
카카오페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영세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면제한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15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영세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명절맞이 영세 가맹점 수수료 지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카카오페이의 수수료 인하 노력은 2020년부터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오프라인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면제했다. 2021년 5월에는 오프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 수준으로 낮췄다. 2022년 1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했고, 2023년에도 2월부터는 온라인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 수준에 맞춰 추가 인하했다. 카카오페이는 수수료 지원 외에도 비즈니스의 핵심 파트너인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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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K-푸드 모험자본 투자 확대…농식품 '생산적금융'
NH농협은행은 9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강태영 은행장 주재로 'K-푸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전략회의는 대출 위주 전통적 금융 공급을 넘어 유망 농식품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부서별로 운영해온 투자·금융·비금융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농식품 스타트업과 국내 트렌드 선도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선제적 투자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푸드테크(식품과 기술 합성어), 애그테크(농업과 기술 합성어)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농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사업 확장과 시장 진출까지 함께하는 전략적 투자를 추진한다. 농식품 기업의 성장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동반자형 금융'으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펀드 운용사로 총 8개 펀드, 3441억원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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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시키면 최대 1만3000원↓" 신한은행·서울시 상생 할인
신한은행이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공공배달앱 '땡겨요'로 서울시와 주요 피자 브랜드 7개사와 협업해 '서울배달+ 상생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땡겨요는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의 단독 운영사로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기간 동안 고객은 △도미노피자 △청년피자 △파파존스 △피자알볼로 △피자에땅 △피자헛 △7번가피자 등 7개 브랜드의 자체 할인 혜택에 더해 땡겨요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울배달+' 전용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만3000원의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땡겨요는 기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의 낮은 중개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곳과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 관계자는 "서울배달+ 단독 운영사로서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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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The퍼스트 건강보험S' 보장 강화해 개정 출시
삼성생명이 9일 암과 주요 순환계질환 치료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한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를 개정해 출시했다. 지난해 출시한 이 상품은 가족이 함께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가족결합할인', 고객의 건강상태가 개선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무사고고객 계약전환' 제도가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생명의 대표적인 종합 건강상품으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은 통합 치료비 보장과 최신 의료기술 보장을 확대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삼성 The퍼스트 건강보험S'은 암과 주요 순환계질환 치료에 필요한 핵심 보장을 하나의 구조로 통합했다. 먼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암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AT'을 신설해 △영상·정밀검사 △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치료 △통증완화치료 △재활치료 등 치료 과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AT'으로 전액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로봇수술, 일부 표적·면역 항암치료, 양성자 방사선치료 등 비급여 영역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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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올해 1차 전국본부점장회의…생산적 금융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6일 대구 본점에서 2026년 제1차 전국본부점장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과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신보는 올해 일반보증 총량을 61조3000억원, 유동화회사보증 총량을 11조5000억원으로 운용한다. 창업·수출기업과 AI·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을 포함한 중점 정책 부문에는 지난해 계획보다 2조원 늘어난 61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험 인수 규모도 2000억원 증가한 21조70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AI혁신부를 중심으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AI 대전환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AI 산업 성장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AI 종합추진계획을 고도화하고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보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직접 발행을 추진해 기업 자금조달 부담과 금융비용을 낮추고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과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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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해외송금 첫 고객에 수수료 무료 혜택…최대 1.7만원 절감
케이뱅크가 해외송금 서비스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무료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해외송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케이뱅크에서 처음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초는 명절, 유학 등의 이유로 평소 대비 약 30%이상 송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다. 해외 송금 신청 단계에서 우대코드 'kbankfree3'를 입력하면 송금 수수료 무료 혜택을 프로모션 기간 내 3번까지 받을 수 있다. 송금 방식에 따라 최대 1만7000원(머니그램 이용 시)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으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송금 시마다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프로모션은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케이뱅크 해외송금 서비스는 해외계좌송금(ACH/SWIFT)와 머니그램(MoneyGram) 2가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해외계좌송금은 받는 사람의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현재 19개국으로 보낼 수 있다. 국가에 따라 당일 또는 최대 4영업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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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성 하나은행장,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하나은행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고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행장은 지난달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의 지명을 받고 임직원들과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캠페인 참여 인증 사진 및 게시글을 하나은행 공식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추천했다. 이 행장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리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청소년 불법도박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2024년부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치유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그램인 '도도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