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소리없는 전쟁중
대형마트 SSM과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빵집 등 소상공인 간의 갈등, 규제법안 논의, 정치권의 대립, 변칙 영업 등 SSM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대형마트 SSM과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빵집 등 소상공인 간의 갈등, 규제법안 논의, 정치권의 대립, 변칙 영업 등 SSM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사회적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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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점포수를 늘리고 있어 개점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다른 대형마트의 SSM 사업은 지역 상권과 마찰이 끊이지 않지만 롯데슈퍼는 별다른 마찰 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유통에 강한 그룹 '내공'이 잘 발휘되고 있다는 평이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롯데그룹의 SSM인 '롯데슈퍼'와 '롯데마이슈퍼'는 237개로, 지난해 말 190개에서 올해만 47개 점포를 추가로 오픈했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68개에서 214개로 46개점이 올해 문을 열었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의 SSM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현재 17개로 가장 적다. 이 가운데 올해 오픈한 점포는 6개에 불과하다. 롯데의 SSM 확장세와 관련해서는 '이름 덕'을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각각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로 SSM 상호를 지어 대형마트가 슈퍼
< 앵커멘트 > SSM규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급속도로 늘고 공격적인 영업을 펴면서 주변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각. 어두은 골목 한 가운데에서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야간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주변의 편의점들은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 인근 편의점 점주 "일매출 최고 30만원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몇퍼센트 정도?) 30만원 정도라고 하면 30% 정도." 지난 주에는 롯데슈퍼가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자가게 리모델링으로 위장하고 비밀리에 진행해서 주위사람들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건물 관리인 "(롯데슈퍼 들어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죠." 전세계약을 한 것은 지난달 27일. 거의 보름만에 내외장 공사를 모두 마친 것입니다. 게다가 전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 법안 문제로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국회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승한 회장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코트라와 맺은 협약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8일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아울러 다음달로 예정된 국제 투자설명회, IR 준비를 위해 영국 테스코 본사도 방문합니다. 이 회장은 국감 증인 출석일인 22일 이후인 24일께 귀국할 예정이어서 출장 의도에 대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그랜저 검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배경을 집중 추궁하면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사건 처리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정모 전 부장검사 뿐 아니라 사건을 청탁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당시 담당 검사 또한 같은 승용차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랜저 받은 검사 또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고 "녹취록에는(사건을 청탁한 S건설)김모 대표가 정 전 부장검사에게 회색 그랜저를 전달한 다음날 도모 검사에게 똑같은 가격의 검정색 그랜저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도 검사는 정 전 부장검사의 대학후배로 사건 처리를 부탁받고 S건설과 분쟁 중이던 D건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이다. 녹취록에는 그랜저를 제공한 S건설 직원들의 휴대전화기 통화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강화법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특정업체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 정치자금과 차량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대형마트가 협력업체인 D모 건축사무소를 통해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 매월 상당액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에쿠스 차량과 기사를 지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형마트인 A업체가 협력업체인 B건설사를 통해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MB대선캠프에 고급승용차와 기사를 지원했다"며 "이후 B건설사는 A업체의 지점과 물류센터 13곳을 수주한 뒤 설계를 맡았고 B건설사의 대표는 현재 국가 건축 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현 정부에서 일하는 L, S, W씨가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았다"며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현 정부에서 일하는 3명에게 에쿠스를 제공했고 L씨, S씨, W씨 등 구체적인 이름도 제기된 만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미 자료도 확보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SM법 로비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제기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료를 주면 수사를 하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말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홈플러스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상생법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권은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상생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다음 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야당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의 일괄통과를,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우선 처리를 주장해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두 법안을 분할 처리하되,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SSM들이 골목에 상당히 들어와 버렸다"며 "이해 당사자인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도 분할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청장이 '유통법을 통과시켜주면 상생법에 준하는 중기청 규약 내규를 만들어 골목형 대형 슈퍼마켓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경우 유통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도 원만하게 협의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 내부에 두 법안을 일괄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3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대중소기업 상생법(상생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는 홈플러스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서민특위 회의에 참석해 "특정 대형마트가 영국 정부에 로비했고, 영국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관지어 (상생법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U 국가 전체가 (상생법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은 그 나라(영국)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EU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생법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당론을 고수했는데, 여당 최고위원이 이 근거를 뒤집는 주장을 한 것이다. 홍 최고위원은 "다른 대형마트는 상생법에 대해 감수하고 있는데, 유독 이 업체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 업체가 이런 식으로 무리한 기업경영을 안 하게 되면 SSM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아무런 문제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횡포는 대통령 고향마을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3월 '롯데쇼핑슈퍼센터 오천입점반대 대책위원회'는 권익위에 입점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포항 오천은 전국적으로 '오천 5일장'이라는 재래시장으로 유명하며, 진정서에서 확인되듯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자긍심도 대단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대책위의 진정서를 보면 인구 4만3000명의 오천읍에는 지난 2001년 이미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입점해 영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2008년 2월 롯데쇼핑슈퍼센터가 입점을 시작하면서 읍면지역 골목경제까지 잠식해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의 서민과 소상공인들까지도 SSM 피해에 신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타 다른 지역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구제의 선봉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한국 의원들이 추진 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으로 인해 한국에 진출한 테스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지역 교통을 위협하는 SSM은 시카고에서 뭄바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스코 또한 태국 진출이 좌절됐으며, 인도에 진출한 유통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올초 인천에 테스코의 SSM이 문을 열자 이를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테스코는 사업 피해를 주장하며 약 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돌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은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했다. FT는 한국 의회가 SSM을 개장하려는 유통 기업에게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혹은 중소 상인들에게 그들의 사업이 타격받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해 SSM의 단기적 폐쇄를 요구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테스코 측은 SSM에 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 입점으로 주변 중소상인이 입는 피해가 점포당 연간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SM과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 주변 중소점포의 연간 매출액은 2억 2693억원이었지만, 입점 후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1억 7735만원에 그쳤다. 연평균 매출이 4958만원 감소한 것이다. 특히 SSM과 대형마트가 진출할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SSM과 대형마트 진출 이후 1년 뒤에는 매출액이 23.9%, 2년 뒤에는 28.1% 감소했다. 3년 뒤 매출액은 32.3% 줄었는데, 3년 뒤 연 매출액은 1억 5752만원으로 입점 전에 비해 6941억원 감소했다. 당연히 중소점포의 실질소득도 감소세를 보였다. SSM과 대형마트가 진출하기 전 업체당 연간 실질소득은 5010만원이었는데, 진출 이후 3618만원으로 평균 1391만원의 실직소득이 줄었다. 김 의원은 "실질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식품위생에 비상이 걸린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상하는 음식물들이 자주 나온다. 우리나라의 유통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소비자들의 위생에 대한 기대를 총족하지 못한다. 그뿐 아니다. 유통의 생산성이 낮다 보니 산지의 출하가격은 싼데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때가 많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실상이 잘 드러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한국 도소매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만7천 달러로 미국과 프랑스의 23~4%, 일본의 28%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낮은 만큼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진다. 한국 유통업의 낮은 생산성은 규모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 구멍가게 수준의 거래규모로는 도저히 유통 효율화를 기할 수 없다. 유통산업 발전의 핵심은 어떻게 최적의 규모를 확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소위 `유통산업발전법'은 역설적이다. 발전이 아니라 정체를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법의 가장 큰 역할은 좋은 제품을 싸게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