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로 태국 진출 좌절, 한국 법안 피해 우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6일(현지시간) 한국 의원들이 추진 중인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으로 인해 한국에 진출한 테스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지역 교통을 위협하는 SSM은 시카고에서 뭄바이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스코 또한 태국 진출이 좌절됐으며, 인도에 진출한 유통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올초 인천에 테스코의 SSM이 문을 열자 이를 타깃으로 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테스코는 사업 피해를 주장하며 약 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돌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들은 규제 법안 도입을 추진했다.
FT는 한국 의회가 SSM을 개장하려는 유통 기업에게 까다로운 허가 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혹은 중소 상인들에게 그들의 사업이 타격받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해 SSM의 단기적 폐쇄를 요구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테스코 측은 SSM에 대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테스코 대변인은 "보고서에 따르면 SSM은 부동 인구를 늘림으로써 피해를 주기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FT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소기업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사회' 구현을 강조하며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