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운명의 날'… 여야 충돌 예고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경제적 효과와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영향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 경제적 효과와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시각에서 FTA의 영향과 쟁점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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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오늘 열릴 본회의에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 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직권상정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야당과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여당의원 일부가 물리력 충돌을 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 대해서는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야당에 의해 의사진행이 방해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같은 당 소속인 김충환 외통위 의원 역시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 "3~4일 뒤 열리는 상임위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표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한미 FTA가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우편법과 특허법 같은 14개 이행법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야5당 대표들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대표들은 3일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를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단단한 연대를 통해 끝까지 FTA 강행처리를 저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 본관 건물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다"며 "국익을 손해보는 FTA, 준비되지 않은 졸속 FTA, 서민피해 입히는 FTA, 특히 주권침해 FTA 의 강행처리를 결사항전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타협과 절충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FTA 저지야말로 앞으로 발생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야5당과 노동자, 자영업자, 시민사회가 이번 FTA를 기회삼아 함께 야권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강행처리는 정치권 전체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강행처리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야당은 집권을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일부 지지세력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칭찬받을지는 몰라도 전체를 잃는다는 생각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시작한 FTA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극렬 반대하는 모습을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 전체가 어떻게 볼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야권의 저지를 뚫고 통과시킬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냐는 지적엔 "원내대표끼리 잠정 합의를 이룬 적이 있지 않냐"며 "지금 야당은 일부 과격한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차분하게 논의한다면 당내에서 온건, 합리적 세력이 결
(서울=뉴스1 박정양 진동영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3일 오전 한때출입 제한 조치를 실시, 긴장감을 높였다.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는 오전 일찍 출입증이 없는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제한했다. 국회와 본청 주변에는 경찰병력들이 에워쌌다. 또 본청 정문과 후문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출입문을 봉쇄 조치했다. 국회는 '국회청사출입 제한조치'는 공고문을 통해 "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점거 농성 등으로 국회청사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날 오전 7시부터 국회의원 및 본청 상근근무자, 국회출입기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8시께 국회 본청 입구에서 본청안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야5당 FTA범국민본부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려는 민주노동당 관계자들과 국회 경위들 간 몇 차례 몸싸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와 관련, "오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은 야당과 더 얘기해보라고 하지만 이건 시한이 있는 일이다. (미국과) 준비기간 60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10월말까지 (비준)해야 했고, 지금은 그 준비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통한 FTA 비준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아직 (직권상정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한미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하는 등의 강수를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언론에서 강하게 몰아붙여 달라"고 언급, FTA 비준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직권상정 요청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황 원내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7시를 기해 국회 본청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날 조치는 권오을 사무총장 명의로 이뤄졌으며 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 출입증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본청 출입문은 2층 정현문 등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됐다. 국회 주변에는 경찰이 투입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한·미 FTA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가 있어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간 재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단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전체회의장에서 사흘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등에 대한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외통위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가 끝내 무산될 경우 한나라당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통한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날 오후 열린 회담에서도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는 "기존 양당 원내대표 합의안 수용"을, 민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열린 장소가 외통위 전체회의실이 아닌 소회의실이어서 상정된 비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비준안 상정 후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회의 장소를 변경한 남 위원장에게 "이런 식이면 위원장이 화장실에 앉아서 할 수도 있는 거냐"라며 "국회법 110조를 봐라. 다 나와 있다"고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남 위원장은 "(야당이) 정상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안 지키니 이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저녁 외통위 산회 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석을 벗어난 자리에서 안건을 의결한다면 원천 무효"라며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석에 서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날치기도 해야 날치기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준안 상정에 앞서 외교부 소관 내년도 정부 예
(서울=뉴스1 장용석 민지형 서재준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2일 오후 막판 협상을 벌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긴급 회동 뒤 뉴스1 기자와 만나 "비준안 처리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에게도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라'고 했다"면서 "비준안 처리 문제는 상임위에서 알아서 하고 난 김 원내대표와 대화의 끈을 이어가는 것 정도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이날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에서 기존 원내대표간 여야정합의문 대로 이행하자고 했다"고 전한 뒤, 외통위 상황에 대해선 거듭 "내가 지시할 게 아니라 (상임위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황 원내대표는 비준안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한 물음엔 "그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남경필 외통위원장 혼자 결정하지 말고 상임위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외통위 상황에 대한 물음에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원내대표와의 막판 협상에서도 FTA 처리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 뉴스1 바로가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앞두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 피해보전대책 마련, 원내대표 합의, 상임위 기습상정 등으로 대야 공세의 수위를 점점 높이며 박희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일 오후 2시쯤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이 외통위 전체회의장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남 위원장은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 것 이라며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남 위원장을 둘러싸고 회의 진행을 몸으로 저지했다. 이들은 또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 장시간 대치를 이어갔다. 남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한나라당이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이날 오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한미 FTA 비준안을 기습 상정한 것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외통위 전체회의는 일단 오후 2시40분부터 정회된 상태지만, 여야 의원들은 1시간이 넘도록 회의실을 떠나지 않은 채 대치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이날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각오다. 국회법상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외통위 재적의원은 남 위원장을 포함해 28명이며 외통위 소회의실엔 오후 5시 현재 한나라당 소속 위원 18명 가운데 16명이 참석,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한나라당,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