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진성훈 장용석 기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새벽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 측이 함께 마련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과 관련해 1일까지 연 이틀에 걸쳐 한나라당과 야권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아야 했다. 먼저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1일 문제의 합의문에 대해 "사실상 '한미FTA 처리 합의문'과 다름이 없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비켜간 누더기 합의문"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은 거부되고 말았다.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막판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 온 '협정 발효 후 3개월 내 ISD 유지 여부에 관한 한미협의 시작'이라는 절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 결국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ISD 재협상을 시작하겠

(서울=뉴스1 장용석 진동영 기자)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1일 "오늘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외통위원장실을 점거 중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과 만나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과 협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어 "오늘 회의에선 당초 예정된 안건인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만 다루겠다"며 "회의장 점거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남 위원장은 "예산안 심의가 끝날 때까진 (한미 FTA를 논의하지) 않겠지만, 내일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중 상임위 차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될 경우 2일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재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일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처리되면 한나라당의 계획대로 3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유선호 민주당 의원이 "오늘과

(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한나라당은 1일 양당 원내대표간 심야회동을 통해 작성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문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국민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번번히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며 "당 대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당의 입장이나 방향을 원내대표와 의논해 조율하는 것은 좋지만, 원내대표가 양 교섭단체 간의사 합의를 결정한 후에는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협의, 확정하는 창구"라며 "이것이 바로 국회법의 정신이며 그렇지 않고는 의회주의가 세워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당장 폐기시점 논의를 시작해오지 않으면 비준동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양국간 협정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한 시일내 의회주의 복원에 힘써주실 것을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참여정부 시절 FTA를 진행하며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를 적절히 짚어내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참여정부 시절 FTA에 대해 잘 몰랐다는 말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FTA의 독소조항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 된 일이었으며 이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법무부, 대법원, 재경부 등은 FTA를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외교통상부도 핵심쟁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이 있으며 설령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ISD는 사실상 미국기업 이익보호제, 한국대기업 이익보호제나 다름없다"며 "이는 심각한 불평등 조약인 FTA를 이중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FTA를 밀어붙인 것은 수출을 통해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민주당 관계자들을 다수 만날 것으로 알려져 논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을 이사람 저사람 만나보려 한다"며 "(여야정 합의문이 민주당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민주당 전체의 의중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애초 30일 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논의를 하며 세 가지 답변을 요구했었다"며 "(논의내용이) 최종협상안이 될 수 있는지, 일정상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을지, 대표권을 가지고 온 것인지 여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게 논의했으나 다음날 (민주당 의총에서) 파기되니까 민주당 원내대표와 더 이야기를 해야 할 지 난감하다"며 "혼란이 가중되는 거 같아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만날지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언급했다. 황 원내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비스·투자위원회와 중소기업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에 서명했다. 이번에 합의한 두 기구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이후에는 매년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서비스·투자위원회가 설치되면 ISD 중재절차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ISD 도입에 따른 사법 주권 침해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작업반은 그 동안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기구 설치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I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한나라당이 1일 열리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재시도 할 것으로 알려져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전날인 10월31일 밤 자당 소속 외통위원들에게 1일 오전 10시까지 집결하라고 통지하는 등 비준동의안 재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다가, 여당이 강행처리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어 실제 비준안이 처리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한미FTA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여야 합의안 도출이 실패로 그치자,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며 이 조항에 대해 한미 양국이 재협상에 들어갈 것을 비준안 처리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FTA전체의 재협상과 다를 바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서울시는 22~25일 2회에 걸쳐 서울 소재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2, 23일은 구로구 구로동 소재 후이즈교육센터에서 24, 25일은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시장년창업센터에서 실시된다. 공동 주관사인 매일경제 교육센터 홈페이지(education.mk.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기업당 1명씩 회당 50개 기업을 모집하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이번 교육에선 자유무역협정(FTA) 개괄적 소개, 품목분류 등 FTA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함께 중소기업이 수출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인증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1일차 교육에서는 FTA 원산지 관리의 기초와 인증수출자 실무를, 2일차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고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한 실무를 교육받는다. 2일차 교육 뒤에는 FTA전문 관세사 40명이 수출관련 무료상담도 진행한다. 김선순 시 경제정책과장은 "원산지 인

(서울=뉴스1 차윤주·민지형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부로부터 '10월 31일 국회 처리' 요청을 받은 한나라당이 '결전일'인 31일 야당을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저녁부터 31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농어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전대책에 합의 한만큼 야당이 이제 국회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한나라당대표는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국회에서 충돌하게 되면 양당이 모두 침몰하게 된다"며"국민의 기대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 타협을 통해 대(大) 합의를 이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오늘 새벽까지 양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부가 협의해 한미FTA에 관해 여야정 합의문을 이뤄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농업피해 보전대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평했다. 이어황우여 원내대표는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의약품 분야 피해액이 10년간 5500억 원 가까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3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는 지난 8월 5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한 의약품 분야의 피해액 추계했다"며 "이중 관세철폐로 인한 국민부담 감소분 연평균 545억, 10년 간 5452억 원이 실제 보험약가 인하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로 이어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미 FTA 발효 시 의약품 분야에서 10년 간 5452억 원 규모의 보험약가와 국민 본인부담금 인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액을 그 만큼 축소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러한 근거로 "지난 7월 한·EU FTA가 발효돼 관세가 철폐됐지만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우리나라 약가 형성이 공장도가, 관세, 유통비용 등 각 항목별 단가가 명확히 반영되는 구조가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1일 "내년 총선에 한미FTA 문제를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국익과 피해대책을 충분히 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핵심적 과제를 회피하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여당은 오직 G20에 참여하는 이 대통령의 체면만 생각해 조속히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왜 우리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유권자 이익을 위해 4년 반을 끌면서 일방적으로 재협상했다"며 "우리는 미국 국회에서 처리했다고 불과 20일도 안 됐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라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3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도 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10+2 재재협상안'을 아직도 다 고집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한·미 FTA의) 독소 중의 독소가 ISD"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ISD란 제도는 미국이 고안한 꼼수"라며 "중남미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사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장전으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남미 국가들은 쿠데타도 생기고 혁명도 생기고 정치가 불안하다"며 "그런 곳에 미국이 투자했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시작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호주는 '사법제도가 잘 발달돼서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서 크게 권익을 침해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찌 사법 침해를 받는 ISD를 받냐'라고 고집해서 (미국과 FTA를 맺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