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참여정부 시절 FTA를 진행하며 ISD(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를 적절히 짚어내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참여정부 시절 FTA에 대해 잘 몰랐다는 말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 FTA의 독소조항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 된 일이었으며 이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법무부, 대법원, 재경부 등은 FTA를 강하게 반대했었다"며 "외교통상부도 핵심쟁점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측면이 있으며 설령 그때 잘못된 판단을 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ISD는 사실상 미국기업 이익보호제, 한국대기업 이익보호제나 다름없다"며 "이는 심각한 불평등 조약인 FTA를 이중으로 강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FTA를 밀어붙인 것은 수출을 통해 이익을 늘리고 뉴욕이나 홍콩처럼 금융허브가 돼 이익을 가져오자는 것 때문이었다"며 "월가 붕괴 등 미국 시스템의 오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FTA를 할 근본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