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3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라도 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10+2 재재협상안'을 아직도 다 고집하는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한·미 FTA의) 독소 중의 독소가 ISD"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ISD란 제도는 미국이 고안한 꼼수"라며 "중남미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자기들의 사적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권리장전으로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남미 국가들은 쿠데타도 생기고 혁명도 생기고 정치가 불안하다"며 "그런 곳에 미국이 투자했다가 떼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보장받으려고 시작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호주는 '사법제도가 잘 발달돼서 외국 투자자가 들어와서 크게 권익을 침해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어찌 사법 침해를 받는 ISD를 받냐'라고 고집해서 (미국과 FTA를 맺을 때) 뺐다"라며 "한국이 적어도 호주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