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1일 "내년 총선에 한미FTA 문제를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서 국익과 피해대책을 충분히 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핵심적 과제를 회피하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정부·여당은 오직 G20에 참여하는 이 대통령의 체면만 생각해 조속히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왜 우리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와 유권자 이익을 위해 4년 반을 끌면서 일방적으로 재협상했다"며 "우리는 미국 국회에서 처리했다고 불과 20일도 안 됐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폐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믽 당은 비준안 처리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며 외통위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2007년 참여정부가 마련한 한미FTA 원안에도 ISD가 있었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는 자동차와 부품 분야, 개성공단 역외가공 문제 등에서 상당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정부내 반대에도 수용한 것"이라며 "MB정부는 지난해 굴욕적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이익의 75% 이상을 미국에 넘긴 만큼 당연히 ISD 폐해를 막기 위해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매년 예산안과 미디어악법 등 숱한 반민주악법을 강행처리해 왔다"며 "이명박 정권하면 떠오르는 게 강행과 불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길이며, 강행처리하는 순간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