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경기부양책 발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결국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낮추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결국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낮추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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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증권업계는 일제히 자동차주들의 수혜를 예상했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번 정책을 통해 10% 정도의 내수 판매 신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내수 판매의 부진을 해외 수출로 메워왔다. 10일 오후 2시5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는 500원(0.21%) 하락한 23만5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기아차는 600원(0.82%) 떨어진 7만2500원,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중이다. 이달 들어 이들 '차 3인방'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7월 말부터 대형주 위주로 랠리를 이어온 외국인들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증폭되자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 특히 판매 부진은 자동차주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뎌지며 경기민감 업종인 자동차에 대한 수요 우려 역시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전체 자동차 내수판매의 경우 지난해 동
정부가 신규주택 청약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자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 소유 주택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사진)은 10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외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주택자의 청약 범위를 기존 5000만원 이하 소유 주택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거래 활성화 후속조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기준과 관련 "이달 하순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을 소급적용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은 신규 주택 등기일 기준"이라며 "매수자가 지금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기간이 통상 1,2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감면 적용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소형 저가주택은 물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수요자들도 체감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3000만원의 취득세 절감 효과를 누리게 돼, 중형 승용차 1대 값을 버는 셈이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대기 매매수요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부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매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낮추는 방안을 추진된다 취득세는 9억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절반씩 낮아진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는 원래 4%였으나 2006년 이후 2%로 적용돼 왔고 이번에 추가로 50%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22대책'에서 2011년 말까지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매달 버는 돈에서 근로소득세를 여유 있게 원천징수해 다음해 2~3월에 초과분을 돌려주던 연말정산 환급시스템을 손본다. 올 하반기부터는 근로소득세를 애초에 덜 걷고 연말정산 환급액은 그만큼 적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월 급여를 조금이라도 늘려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로 경기부양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산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연내 4조6000억 원, 내년 1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리화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 인하해 빠르면 이달 급여부터 적용되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자 A씨의 월급에서 매월 일정 금액씩 연간 20만 원을 원천징수해 다음해 초
정부가 경기부양책 발표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개편하고 일부 품목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하려는 조치다. 증권가에선 경기부양책이 투자심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와중에 소비세인하만으론 실효적인 소비 증가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10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주택매매 활성화 방안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소비진작을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하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 방안과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등이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합리화는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환급받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초과 세금 선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세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 경기부양책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위축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키로 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6만7000가구가 넘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기엔 매입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어느 정도 시장 활성화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올 연말까지 미분양아파트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가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전국 6만7060가구의 미분양아파트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41가구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미분양 양도세 감면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취득 후 5년 이내 되파는 경우 해당 기
정부가 9일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아반떼는 약 31만원, 쏘나타는 약 45만원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우선 배기량 2000cc 이하인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나 쏘나타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판매가 1695만원인 아반떼 1.6스마트의 경우 31만원 내린 1664만원에 살 수 있다. 쏘나타 2.0 스마트는 종전 2465만원에서 45만원 내린 2420만원에 뽑을 수 있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차는 개별소비세가 8%에서 6.5%로 내림에 따라 가격 할인폭이 소형이나 중형보다 더 크다. 현대차의 그랜저 2.4 럭셔리는 종전 3048만원에서 54만원 싼 2994만원, 현대차의 제네시스 3.3모던 스페셜은 종전 4720만원에서 83만원 떨어진 4637만원에 살 수 있다. 에쿠스 5.0 프레스티지는 1억991만원에서 194만원 할인된 1억797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기아자동차의 5800만원 짜리 K9은 102만원 내린 56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추가로 4조6000억 원, 내년에 1조3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기 침체로 미치는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판단 하에 남은 여력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전략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월 발표한 재정투자보강 8조5000억 원 이외에 총 5조9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 주택거래 소비 투자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주택경기 침체가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최소 0.5%p에서 최대 1%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 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키로 했다. 정부는 9월 하순~10월 초 열릴 예정인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000가구로 2008년 12월 미분양주택 16만6000가구보다 59.5% 감소했으나 수도권은 2만9000가구에 달해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2만8000가구) 수준을 웃돌고 있다.
정부가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보상율을 현행 5%에서 6%로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 청사건립 등 촉진을 위해 4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긴급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열린 제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재정보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보상이자율을 인상 5%에서 6%로 인상키로했다. 그동안 시중금리가 5~6% 수준인 상황에서 금융비용에도 못미치는 이자보상율 때문에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민간 선투자는 장기화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적기완공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8년 시범 도입됐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00억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했다. 민간 선투자는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결국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낮추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도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기활력대책회의를 열고 5개 분야에 걸쳐 총 5조9000억원(1.3조는 2013년 투입)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16%p 끌어 올리고 내년 성장률도 0.1%p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아닌 재정적, 행정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없지만 올해 재정수지는 0.11%p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보완하고 민간부분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보강을 통해 경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발표할 '8.5조원+알파(a)' 재정보강대책에 대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신규수단을 추가 발굴해 금년 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플러스 알파' 대책이라는 추가카드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위기국면이 상시화, 장기화되고 있다며 "자칫 경제심리의 위축이 다시 경기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계와 기업, 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A'로 상향조정하고 세계경제포럼(WEF)도 국가경쟁력 순위를 5계단 높인 것을 언급하며 "이는 세계가 우리경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