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전병헌 "단말기 가격인하를 통한 유통시장 정상화 시급"
지난달 보조금 대란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를 회피한 편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9월 중순 이후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들이 이어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월 들어선 이른바 판매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월세폰', 도매 영업사원의 유류비도 지원하는 '기름값폰' 정책까지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들의 '월세 및 유류 지원정책'은 방통위 조사를 우회한 '꼼수 보조금' 정책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가령, 월세지원금 정책의 경우, 휴대전화 100대 이상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1대를 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는 형태로 이뤄져 있다. 판매 대수가 많을 수록 1대당 지원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유류 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과다 출혈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전 의원은 대리점과 도매 영업사원 직접 지원이 결국 시장에서는 '할부원금 인하'가 아니라 '현금 지원', '이메일 판매' 형태로 변질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같은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도하게 비싼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며 "통신 서비스로 경쟁하기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보니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고객 유치 부진은 곧 기업의 실적 저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를 팔고 신규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죄수의 딜레마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