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정수장학회 논란 '설전'(상보)

24일 열린 국회 문회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 확인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수장학회의 MBC 민영화 추진 논란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문방위 소관이 아닌 만큼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 문제인데 왜 소관사항이 아니냐며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고가 단말기 문제 등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수장학회, MBC 민영화 추진' 설전

야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의 MBC민영화 추진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17일 박근혜 후보 측과 정수장학회 측의 전화통화 기록이 찍한 사진을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MBC 민영화를 논의한 것은 방문진법 위반"이라며 "재산 취득·처분이 방문진 권한인데 방문진과 사전 협의 없이 MBC가 다른 곳과 얘기하면 위법으로, 김재철 MBC 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은 MBC 민영화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C 민영화는 정수장학회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MBC 민영화)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MBC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MBC 지배구조를 만약 개선한다면, 각계 의견을 검토해 국회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춘호 EBS 이사장, KT 사외이사 겸직 '논란'

이춘호 EBS 이사장의KT(64,500원 ▲200 +0.31%)사외이사직 겸직 문제도 제기됐다.

배재정 의원은 "KT가 바로 어제(23일) KT미디어를 설립하며 콘텐츠 및 미디어 사업을 강화한다고 한 만큼 EBS의 명백한 경쟁사인데, EBS 이사장이 KT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정관에도 위배된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윤리적으로 (경쟁사 겸직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지부진한 지상파재송신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세균 의원은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3년이 됐는데 방통위가 해결 의지나 능력이 있냐"며 "종편(종합편성채널) 정책을 밀어붙였듯 하면 될텐데, 새 정부 이전에 반드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상파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국과 상임위에서 노력 중"이라며 "11월 중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VoIP 등 요금인하 시장 자율에 맡길 것"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유승희 의원은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를 요금제 제한 없이 전면 개방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m-VoIP가 활성화돼 있다"며 "치열한 경쟁을 해야 요금이 자율적으로 내려가는데 m-VoIP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경쟁"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싼 게 사실이고 소비자 부담이 크다"며 "싸면서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 단말기 유통이 많이 되도록 단말기 자급제 시행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이동통신사 허가 신청과 관련 이통사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신청이 들어온 것이지, (방통위가 이통사를) 늘리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심사요청 기업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