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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기준 상위 20대 기업이 지난 4년간 외국인에게 배당한 금액이 10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18일 “MB정권 4년간 시총기준 20대 기업의 총 배당액은 24조4948억원으로 이중 내국인에게 14조4318억원이 지급됐으며 외국인에게는 10조629억원이 지급됐다”며 “이중 외국인의 배당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삼성전자로 총 1조6053억원이 외국인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외국인 배당이 가장 높았던 회사는 신한지주(외국인 비중 61%)로 3841억원이 외국인에게 돌아갔다. 뒤이어 삼성전자(3789억, 50.4%), POSCO(2811억, 48.5%), KT&G(2418억원, 60.1%) SK텔레콤(2398억원, 41%)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의 배당액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외국인 지분도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 옵션 투자자별 거래 손익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영동포갑)은 18일 “한국거래소의 선물 옵션 거래수수료가 연간 1500억원에 이르는데도 개인투자 보호는 미흡하다”며 “선물거래가 시작된 1996년 이후 거래소는 한번도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도 투자주체별 손익을 발표하지 않고 손익을 발표할 경우 시장 혼란 초래 우려가 크다며 손익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2003년과 2004년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 있으나 증권사별 자료를 취합하다보니 자료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마저도 중단한 상태다. 김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지수 선물, 옵션시장에서 2002년도 7878억원, 2003년도 3589억원의 손실을 봤는데도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며 “2011년 8월에야 옵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비아그라 등 성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이(새누리당)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지난해 5년간 국내외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257건이었다. 2007년 400건이던 적발 건수는 2008년 23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후로 계속 늘어 2009년 350건, 2010년 591건, 지난해 684건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치료제 2070건, 최음제 45건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인의약품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의 품질이나 변질여부를 알 수 없어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운영하고 사이트 계정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다. 실제 류 의원이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 '최음제 스패

농협 신경분리 후 농협의 임원이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직 비대화 문제가 제기됐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신경분리 후 임원은 290명에서 348명으로 증가했다. 임원은 회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감사,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황 의원은 "농협 비대화를 뒷받침하는 비용은 결국 농민과 조합원들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와 생보 대표의 연봉은 각각 2억7000만원, 2억5000만원이다. 이들 기본급에 80%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중앙회와 금융지주, 농협은행의 사외이사는 규정 연봉만도 4800만원이었다. 손보·생보, 증권·자산·선물 등의 사외이사도 각각 4200만원, 3600만원이었다. 여기에 출장비, 회의참석비 등을 포함하면 수령액은 2배로 늘어난다. 황 의원은 "농협의 임원잔치, 연봉잔치가 농민과 조합원들을 농협으

농협을 사칭한 피싱사이트가 최근 6개월간 19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농협을 사칭한 피싱사이트가 2098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농협을 사칭한 피싱사이트가 11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6개월동안 전년도의 190배나 증가한 것이다. 농협 고객의 피해현황도 증가추세다. 지난 2010년 54억6800만원이었던 피해금액은 지난해 132억4000만까지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기준으로만 지난해 피해금액을 넘어선 151억8900만원이었다. 신 의원은 "자체적으로 예방활동을 한다고나 하나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피싱사이트가 증가한데는 농협의 전산망 사태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연·중단하면서 주민 불편과 세금 낭비가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공사기간 14년동안 공정률이 34%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집행예산 축소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까지 착공 예정이었던 4개의까지 포함하면 모두 6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이 날 이 의원은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률은 34%에 머무르고 있다"며 "특히 광역도로 건설비용의 국비지원액이 1000억원으로 정해져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절감을 이유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경전철 등 SOC사업도 늦춰지고 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이 2년 연기되면서 민간사

농협은행이 최근 5년간 리볼빙 서비스로 1290억22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농협은행이 이 같은 리볼빙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현재 리볼빙 서비스 이자율은 결제성 수수료율의 경우 6.9~26.9%다. 대출성 수수료는 7.9~27.9%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는 업계 2~4위 수준의 높은 이자율이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은행 리볼빙 서비스를 받고 있는 3만543명 중 21%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회원은 77.6%로 집계됐다. 또 리볼빙 고객의 74%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민이 주인이자 서민들을 위한 은행임을 자처하는 농협은행이 리볼빙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의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통합당·서울중구)은 18일 “한국거래소의 임원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임명된 총 15인의 거래소 임원 중 13명이 내부 승진자가 아닌 정부부처 또는 외부기관에서 영입된 인사”라고 말했다.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 중에서는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이른바 ‘모피아(옛 재무부를 뜻하는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출신이 9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김봉수 현 이사장과 임명초기부터 업무관련 경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덕수 전 상임감사 등 MB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가 2명이었으며 유관 증권사 임원 출신 2명 등 거래소의 낙하산 관행이 심각하다’며 “한국거래소는 직원 평균 기업이 공기업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정부부처나 정권의 의지에 따라 낙하산 싹쓸이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비판 받을 문제”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1453만원으로 26

농협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상당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농협의 전기통신금융사기 건수가 1만287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81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건수는 총 3만7061건, 피해금액 3965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문제는 농협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며 "지난 6년간 사고건수 기준 34.7%, 피해금액 기준 20.4%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기준 농협계좌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건수가 2383건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피해금액은 195억원이었다. 사기범이 실제 인출한 금액도 163억원이었다. 홍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고객홍보 강화, 금융사기의심거래 모니터링 제도 강화

고시원과 쪽방, 여관,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가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주거복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은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지난 1985년 15만6200가구에서 2010년 85만4606가구로 반세기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추세도 2000년 16.3%, 2005년 20.4%, 2010년 24.4%로 1인 가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소득 수준의 증가 등으로 싱글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이같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의 2010년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는 전국 고시원의 59.2%에 달하는 4897개의 고시원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박 의원에 따르

서울시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찰지구대 위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이 관할 서울경찰청과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계획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사진)은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SH공사, 서울경찰청의 수발신 공문을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SH공사는 재건축이 가능한 경찰지구대 부지만을 선정하고 세부내용에 합의가 안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된 경찰지구대와 주민서비스센터 등 공공청사를 복합건물로 재건축하는 형태로, 서울시는 우선 2000가구를 시범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1~2층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3층부터 여성 공간으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정한 경찰지구대 부지의 경우 현재 서울경찰청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싱글여성 전용 안심주택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 혹은 시설사용료를 지불해야

한국거래소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해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시부 직원들 조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거래소 공시부의 직원 9명조차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식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직원은 이틀에 한번 꼴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는 월간 주문횟수를 20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루에 한번꼴로 주식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시부 4명, 상장심사부 8명, 주식시장부 6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보유자는 공시업무부 5명, 상장심사부 3명, 코스닥시장부 9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거래소는 공시정보 유출, 시세차익을 올렸던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간접투자만 가능하도록 내규를 정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미공개 공시정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