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 지하철(1~9호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 200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8만1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9년 2만5744건, 2010년 1만6621건, 2011년 1만7509건, 올 8월까지 2만1881건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는 2호선이 1만9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7호선 1만6475건, 5호선 1만4492건 순이었다. 부정승차로 징수한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억2000만원, 2010년 4억6000만원, 2011년 4억8000만원, 올 8월까지 6억7000만원에 달했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많은 역은 우장산역으로 올 8월까지 855건을 단속해 3000만원을 징수했다. 다음으로는 강동역 629건(2000만원), 창동역 563건(2000만원), 철산역 551건(1000만원)이 뒤를 이었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 검사 과오로 인한 사건이 2007년 513건에서 2011년 778건으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무죄사건 20260건 중 16.5%에 해당하는 3350건이 검사 과오로 조사됐다. 이중 수사미진이 1816건(54.2%)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785건(23.4%), 증거판단 잘못 241건(7.2%) 순으로 나타났다. 김회선 의원은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0건 중 2건이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찰의 과오 탓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에는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는 한국거래소에 대한 감사를 연다.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인 탓에 거래소 국감 역시 '대선용'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른바 '정치테마주'의 급등락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정무위원들이 상대 대선후보 관련주에 대한 공세를 집중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 거래로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안랩 대주주 원종호씨가 정무위에 증인으로 채택돼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민주당은 박 회장 부부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 문방위는 방송통신심의원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 후 MBC 업무현황보고를 진행한다. 최근 정수장

유치원,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다수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집단급식소 지하수 노로 바이러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2012년 집단급식소 총 59곳의 지하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기숙학원 등에서 18건 검출됐고 지난해 27건, 올해 14건 적발됐다.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주로 학교였으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에서도 식품용수에서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발생한다.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신체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 급식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인근 지역이 노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염 위험이

17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선 전력산업 구조의 문제점과 올 겨울 전력수급 불안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전력거래 시 민간 발전사는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받고 있지만,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고 있어 민간 발전사의 수익이 한전보다 많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 시장의 전력거래는 전력생산 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의 발전사를 기준으로 구매 단가를 결정해 나머지 발전사도 그 가격에 지불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가가 낮은 발전사는 이익을 보지만 한전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란 지적이다. 실제 민간발전 5개사는 지난해 34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6배 정도의 발전설비를 갖고 있는 한전 5개 발전자회사 순이익(4270억 원)에 육박했다. 국내 전력의 85%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가 담당하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들이 내부 연구를 명목으로 받은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과도하게 구입하는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연구의 경우 연구비의 93%를 사무용품을 구입하는데 쓰기도 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식약청이 내부연구를 위해 받은 예산으로 과도하게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미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내부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연구예산의 56%를 관서운영경비로 편성하기도 했다. 또 연구비의 93%를 사무용품을 구입한 연구가 있는 등 연구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과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예컨대 '세포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기반 연구'의 경우 과제비 3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082만원이었고 그중 93%인 1942만원을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썼다. '의료기기 성능시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도 3000만원의 과제비중 1237만원을 프린터 토너,

우리나라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입소해 합숙훈련을 하는 태릉선수촌 건물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D등급을 진단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회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연재 선수가 있는 리듬체조를 비롯해 유도 탁구 등의 대표선수 선발전과 훈련이 이뤄지는 승리관과 필승주체육관이 D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그는 특히 "손 선수는 지난 8월 필승주체육관에서 리듬체조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기도 했다"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 진단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태릉선수촌 17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1973년 건립된 승리관(유도, 탁구), 1978년에 세워진 필승주체육관(리듬체조), 1985년에 준공된 실내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7일은 국방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이날 계룡대에서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노크귀순' 사건을 놓고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위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한전 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료 인상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또 한수원 감사에서는 잦은 원전 고장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는 주미국 대사관과 주체코 대사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연다. 환경노동위는 한려해상 케이블카 설치현장에 대한 현시 시찰을 진행한다. 통상 각 상임위는 3주간의 국감 기간에 '국감 준비 및 휴식'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일정을 잡지 않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 손을 들어준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내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6월 사개특위의 비공개 회의 내용이 보도된 후 대검찰청 지시로 '살생부'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박 위원장은 "모 의원은 건설사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기사가 나왔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증권가 소문 등 정보를 수집했다"며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경찰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사람을 공천받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주성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며 "지금도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박지원 의원과 저를 내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역시 "당시 의견을 냈던 이인기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주성영 의원, 이주영 정책위의장까

같은 성분을 갖고 있으면서 동등한 약효를 가진 여러 약물가운데 최고가 약물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고가 약에 대한 청구가 건수와 금액기준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자의 주요인중 하나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항암제인 옥살리플라틴 성분을 가진 엘록사틴주 5mg은 바이알당 74만6천원으로 동일성분에 동일용량을 가진 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 등 다른 14개 약품에 비해 최고 7.2배나 비싼데도 청구건수는 최고가인 엘록사틴주가 다른 14개 약물을 합한 건수에 비해서도 1.7배나 많았다. 한마디로 약가가 비싼 약일수록 청구건수도 많아 보험청구액을 그만큼 더욱 상승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20011년 5년사이 동일성분을 가진 약물 가운데 최고가약에 대한 급여청구가 건수기준으로 30.7%(6,343건)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진행이 눈길을 끈다. 전임인 우윤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진행에 집중한 반면 박 위원장은 직접 의혹을 제기하고 발언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는 이날 오후 질의에서 전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인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이어 "지난해 6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의 비밀회동내용이 보도됐다"며 "대검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동원, 경찰 편을 든 의원들이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차장검사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첩보를 수집할 뿐 동향이나 소문을 수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자 "내 이름이 들어간 범죄정보기획관실 자료를 모두 제출해 입증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출입국 관리 기록 로그인 기

오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전시민단체들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대전지역에서 대기업특혜의혹, 지역갈등 야기, 예산낭비의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된 정책에 대해 국회차원의 문제제기와 이를 통한 개선의 필요하다" 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가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업은 △신세계 아웃렛 특혜시비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 △졸속추진 대전도시철도2호선 추진 △충남도청사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적자가 예상되는 갑천지구 친수사업 추진 등이다. 먼저 대전시가 구봉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신세 신세계 아웃렛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대전시의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한 것과 관련,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