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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실한 수요예측에 근거해 철도 역사를 과잉 건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개통된 장항선(개량사업), 경의선, 경춘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등 4개 노선 철도 역사의 실제이용 승객이 예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장항선과 경의선 등 4개 노선에 건설된 총 46개 역사의 이용객 예측수요(2010년~2019년 기준)는 66만5433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수(2010년~2011년 12월 기준)는 18만8089명으로 28%에 불과했다. 2008년 12월 586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장항선의 경우 2015년 기준 이용객 예측수요는 3만7094명(1일)이었지만 2010년 기준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32%에 불과한 1만1711명에 그쳤다. 39억원을 들여 건설한 판교역은 실제 이용객 138명으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해외 일자리 창출 성과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13억원 이상을 들였으나 취업자가 단 17명에 불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광부문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지난 2년간 13억 55000만원을 투입해 200명을 해외인턴으로 보냈으나 이중 단 1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의 거창한 구호와는 달리, 사전 준비와 사후관리 부족으로 사업성과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교육부의 지원(연간 6~7억원)을 받아 해외인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해인 2010년 105명으로 시작해 작년에 95명이 인턴십을 수료해 이중 총 17명이 해외취업에 성공했다. 지난 2년간 13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8.5%의 취업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취업률보다도 인턴근무 중도 포기인원이 두 배 이상 많은

철도역사내에서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석면 검출 역사의 석면재 교체율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코레일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철도역사내에 석면재 함유 자재의 사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며 "그러나 폐암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된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 실태조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석면이 검출된 철도 역사는 364개역으로 이중 294개역이 석면재를 교체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특히 코레일이 실태조사는 올해까지, 석면재 자재 교체는 2016년까지 교체하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 며 "이는 연차사업으로 지연. 지체 시실 사항도 아니며 부족한 예산을 핑계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조속한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KTX 열차사고 및 지연도착으로 지난 3년간 이용객들에게 반환된 지연 보상금액이 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보상률은 평균 40%대에 불과해 이에 홍보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열린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지연보상금이 2009년 2억8400만원, 2010년 4억8400만원, 지난해 15억8300만원 등 총 24억여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연 보상금 중 보상율은 전체의 44.4%에 불과해 최소한 11억원 이상이 금고에 묶여 있다는 것이 문제" 라고 지적한 뒤 "이는 철도 이용객들이 지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촉구했다. 또 "미반환상태인 지연보상금의 액수가 개인에게는 대다수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관계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반환하는 방안 또한 어려운 점이 있다" 며 "이를 감안,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 건을 의결하면서 심사보고서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던 들러리 입찰부분을 통째로 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공정위가 제출한 4대강 사건 관련 사건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형식적 입찰과 공구 배분'을 확인하고도 의결과정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거자료까지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공구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를 실행했다며 형식적 입찰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서에선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 또 심사보고서에선 "기본합의와 실행합의가 나누어 이루어졌고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한 부분이 의결서에선 "입찰참여 행위를 지분율합의와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총 253페이지로 구성된 심사보고서의 3분의1이 할애됐던 들러리 입찰(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의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31억원에 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SH공사 채무가 12조3877억원으로 전체의 66%"라며 "박 시장이 공약한 7조원 채무 감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8만가구 중 34%인 2만6600가구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8만가구 공급계획의 49%인 3만9122가구가 공급됐고, 자금은 시비 4조6

교직원공제회 산하 사업체인 교직원나라의 '학교장터 사업'이 20개월동안 7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은 교직원나라의 '학교장터 사업'이 직영체제 전환 및 인수 이후 20개월동안 66억4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직원나라는 2010년 12월 제휴 상대인 이노젠과 학교장터 사업에 대한 한시적 직영체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1년 10월 학교장터 솔루션을 42억원에 인수했다. '학교장터 사업'은 교육기관의 구매편의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자조달거래사업이다. 학교장터 사업 인수의 근거가 된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 검토보고서(2011.8)에 따르면 학교장터의 수익성은 2011년 하반기 7억1000만원 손실, 2012년 3억4000만원 손실 등 2012년까지 10억5000만원 손실을 예상했다. 또 2013년부터 5억8000만원, 2014년 19억

최근 5년 간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586건 발생해 철도 구역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나 역사 등의 철도구역 내에서 형사범죄가 4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이다. 평균 검거율은 83.3%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586건(76.8%)이나 일어났다. 노선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이 발생했다. 철도구역 내 발생한 형사범외에 행정사범의 발생도 심각하다는 것이 박상은 의원 측 주장이다. 열차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단속에 의해 최근 5년간 31만4989건이 적발됐고 이 중 1만440

국회 정무위원회의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공정위 국감은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김동수 공정위원장에게 4대강 담합 관련 자료 미제출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중지됐다. 여야 간사에 이어 세번째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강 의원은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가 입찰담합 관련 자료 중 조사 일정 관련 자료만 빼놓고 제출한 이유를 김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이 추후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날 공정위 국감은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증인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일제히 불출석하면서 출발 전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부사장 등은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했다. 이밖에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와 화인코리아 주식 부당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건 건수는 2007년 59건에서 지난해 127건으로 최근 5년간 11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평균 설치율은 66%에 불과하다"며 "구별 설치율도 강북구의 경우 평균을 훨씬 웃도는 209%인 반면 관악구는 17%로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노원구는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29건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지만 CCTV 설치율은 18%에 그쳤다"며 "교통사고 건수와 무관하게 CCTV를 설치한 탁상행정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각 구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대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섭식장애, 빈혈, 조기폐경 등 무리한 다이어트 후유증으로 병원을 찾는 젊은 여성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경기군포)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과도한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10대~30대 여성이 93만8000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828억1900만원 소요됐다. 연령별로 보면 무리한 다이어트로 월경을 시작할 나이에 조기폐경으로 병원을 찾는 10대는 2007년 50명에서 지난해 84명으로 68% 늘었다. 올 상반기 병원을 찾은 65명을 포함하면 최근 5년 반 동안 조기폐경으로 병원을 찾은 청소년은 413명이다. 섭식장애로 병원을 찾은 10대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537명에서 710명으로 32.2% 증가했다. 골다공증은 121명에서 144명으로 19.0%, 빈혈은 2만6726명에서 3만1674명으로 18.5%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섭식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업체 공공입찰 사건을 늑장 처리하는 바람에 그 사이 업체들이 총 3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매출 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내부보고한 지난해 2월 당시 바로 처리하지 않아 입찰담합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총 3조6861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한 19개 업체의 조달청을 통한 국가공공계약 입찰내역을 계산한 것이다.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올해 6월 5일 의결했는데, 지난해 내부보고 당시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제재를 즉시 받았다면 국가계약법상 2011년 이후 일정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부정한 계약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