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이찬열 의원, 채무감축과 임대주택공급 확대 동시 진행 어렵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의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와 산하 투자기관의 채무가 18조731억원에 달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맡은 SH공사 채무가 12조3877억원으로 전체의 66%"라며 "박 시장이 공약한 7조원 채무 감축과 임대주택 공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8만가구 중 34%인 2만6600가구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8만가구 공급계획의 49%인 3만9122가구가 공급됐고, 자금은 시비 4조6000억원과 SH공사 1조4800억원이 조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