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박상은 의원 "철도 구역 범죄노출 쉬워…대책 마련 시급"
최근 5년 간 운행 중인 열차 내에서 성폭력 범죄가 586건 발생해 철도 구역이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나 역사 등의 철도구역 내에서 형사범죄가 475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절도 1386건(29.1%), 폭력 886건(18.6%), 성폭력 763건(16%), 철도안전 748건(15.7%),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 973건(20.5%)이다. 평균 검거율은 83.3%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763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586건(76.8%)이나 일어났다. 노선별 성폭력 발생현황을 보면, 국철구간에서 267건, 경부선에서 139건이 발생했다.
철도구역 내 발생한 형사범외에 행정사범의 발생도 심각하다는 것이 박상은 의원 측 주장이다. 열차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보행 등 행정사범 단속에 의해 최근 5년간 31만4989건이 적발됐고 이 중 1만4408 즉심에 넘겨졌다.
현재 철도구역 내에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경찰과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전담하고 있다.
박상은 의원은 “철도구역은 많은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라며 “달리는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