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엉터리 수요예측에 혈세 낭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실한 수요예측에 근거해 철도 역사를 과잉 건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개통된 장항선(개량사업), 경의선, 경춘선 복선전철,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 등 4개 노선 철도 역사의 실제이용 승객이 예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장항선과 경의선 등 4개 노선에 건설된 총 46개 역사의 이용객 예측수요(2010년~2019년 기준)는 66만5433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수(2010년~2011년 12월 기준)는 18만8089명으로 28%에 불과했다.

2008년 12월 586억원을 투입해 개통한 장항선의 경우 2015년 기준 이용객 예측수요는 3만7094명(1일)이었지만 2010년 기준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32%에 불과한 1만1711명에 그쳤다. 39억원을 들여 건설한 판교역은 실제 이용객 138명으로 예측수요 1691명의 8%에 불과했다.

2009년 7월에 1264억여원을 투자해 16개역을 건설한 경의선의 2019년 기준 이용객 예측수요는 40만1880명(1일)이었으나 2011년 12월 기준 실제 이용객수는 예측치의 22%인 8만6586명이었고 건설비용 69억원을 투입한 곡산역은 이용객이 714명으로 예측수요 2만2732명의 겨우 3%에 머물렀다.

2010년 12월 개통된 경춘선 복선전철도 총 995여억원을 들여 16개역을 건설했으나 1일 평균 이용객수는 6만7484명으로 예측수요 16만2517명의 42%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1603억원을 들여 2010년 11월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경우 2012년 현재 4개 역사의 실제 이용객수가 2010년 기준 예측수요의 35%에 불과하다.

이처럼 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철도 역사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이용객 수요예측은 역사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수현 의원은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단계부터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된 수요예측이 나오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철도시설공단이 역사를 불필요하게 크게 짓고 있다"며 "과도한 수요예측에 따른 철도 역사 건설은 한 번의 세금 낭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4조원이 넘는 부채로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철도시설공단이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검증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철도 역사를 건설해 소중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앞으로 철도 역사 수요예측의 객관화, 수요예측 기관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 사후 책임제 도입,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