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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평균 피해액이 1건당 15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해 보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10일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이내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5억 8000만원이었다" 며 "이는 2009년 조사에 비해 4억 7000만원, 2010년 조사에 비해 9000만원 증가한 것"이라고 대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기술유출 발생 후 보안관리 개선을 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62.5%(전체 기업 54%)에 달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평균 투자금액은 전체 기업 평균인 3억3200만원의 절반 수준인 1억77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실시

10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뇌물공여로 입찰 부적당 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대기업에게 일감을 계속 맡기고 있는 등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혼쭐이 났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은 이날 "뇌물공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관여한 ㈜LG CNS에게 어떻게 국가기관이 계속해서 사업을 줄 수 있느냐" 며 "이는 특허청 스스로가 부도덕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7월 대법원은 이 회사의 A 모 전 차장이 특허넷 등 상용소프트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도록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특허청 사무관에게 뇌물(6000만 원)을 공여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조달청에 이 회사를 입찰참여 부정당 업자로 제재처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은 4개월 뒤(12월 12일) 이 회사에 제재결정을 확정, 통보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제재처분 요청을 한지 불과 15일 뒤(8월 31일) 이 회사와 60억원 규모의 '2011년

국내기업들이 지식재산 주요국가인 미국이나 유럽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2008년 이후 국내기업들이 미국. 유럽과 총 63건의 특허 분쟁 소송을 벌인 결과 67%인 42건이나 패소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분쟁이 2010년에는 50%가 넘는 등 외국기업이 최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인 특허 공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보호 및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 분쟁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은 올해 40여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다 컨설팅 지원은 99개사,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은 겨우 28개사에 그치고 있다" 며 "예산 확대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마련해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가 3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불법 어플리케이션(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로부터 제출받은 '스마트 앱 불법복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만1782건에서 지난해 1만4310건으로 전년대비 21.5%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경고’ 5891건, ‘삭제·전송중단’이 5891건이었으나, ‘계정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경고’ 7,155건, ‘삭제·전송중단’이 7,145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정정지’가 10건이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고’ 2781건, ‘삭제·전송중단’ 2781건이었으며, ‘계정정지’ 16건으로 총 5,578건을 기록했다. 특히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2010년 74개, 지난해 52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로 다시 늘어나고

최근 3년간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치료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치료를 담당하던 한 국립병원의 의사가 파면된 것이 이유다. 마약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천안갑)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 231명이던 전국 치료실적이 2011년 81건으로 35%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2년은 8월까지 14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립부곡병원 약물병동장으로 근무하던 마약류 환자 전담의사가 파면되면서 2011년 4월에 해당 약물병동이 휴동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양승조 의원은 "부곡병원의 의사 한명이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됐다고 마약류 치료 환자가 급감하는 것은 정부의 마약환자 치료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정병원에 의한 환자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마약치료 지정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에는 지식경제위원회만 국감 일정을 잡았다. 지경위는 이날 정부 대전청사에서 특허청·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통상 각 상임위는 3주간의 국감 기간에 '국감 준비 및 휴식'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일정을 잡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별로 다른 디지털 케이블TV 요금을 조정한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별로 다른 디지털 케이블TV 가격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디지털 케이블TV 가격이 의정부 등은 최저 1만2000원인 반면 제주 등은 2만원이 넘는다"며 "적정한 가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에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로 제주 지역에 케이블TV를 공급하는 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홈페이지에 따르면 디지털TV 상품 중 가장 낮은 상품 가격은 2만2500원(무약정)이다. 반면 의정부 등에 케이블TV를 공급하는 C&M 우리케이블TV는 2만4000원(무약정)으로 디지털방송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달의 특가 형식으로 1만4000원에 디지털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TV 전환비율은 98.4%에 달하지만 난시청으로 올해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일부 지역은 디지털TV를 볼

"100명 정도의 전문가가 5시간 동안 어뷰징(검색조작)을 하면 (실시간인기검색어를) 다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동일 컴퓨터를 활용한 검색어 어뷰징의 경우, 걸러내는 장치가 있다."-김상헌 NHN 대표. 9일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양대포털을 운영하는 NHN 김상헌 대표와 다음커뮤니케이션 최세훈 대표가 증인으로 나란히 출석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양대 표털 대표에게 포털뉴스 및 검색 서비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이상일 새나누리당 의원은 김상헌 NHN 대표에게 "뉴스캐스트의 68% 가량이 자극적인 제목의 낚시성 기사들"이라며 "특히 특정뉴스의 경우 볼드채 처리를 하는데, 실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편집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색어 조작(어뷰징)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신경민 의원은 김상헌 NHN 대표에게 "안철수룸싸롱과 박근혜콘돔 검색어가 같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고 안철수룸싸롱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불거진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사찰 논란이 가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안 후보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경찰 관계자가 "(안 후보에게) 여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적해본 적은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시절에 조금 (사찰)했다가 안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녹취록에서 안 후보를 뒷조사했다는 발언을 한 경찰 관계자는 김성근 경찰교육원장으로 밝혀졌다. 진 의원은 김 원장에게 "녹취록 내용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냐"고 묻자 김 원장은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와서 빨리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거듭된 추궁에도 실제로 안 후보를 조사한 내용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김기용 경찰청장은 "국회에 출석해서 이런 사실(사찰)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짐에 따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본지 9월25일자 2면 보도 참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나 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거나 대출만기 연장, 장기분할상환 등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권의 신용대출에만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권 원장은 이날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 상환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지난 5년 새 카드빚(현금서비스, 카드론)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하우스푸어' 대책을 비롯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부실 선행지표'를 개발한다. 지역별 주택가격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증대에 대비해 1, 2금융권의 지역별, 구간별 LTV, DTI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악화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일부 은행 등에서 추진 중인 주택매입(또는 신탁)후 임대방안(세일앤드리스백)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유도하면서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은행이 자율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등에 건강보험료를 포함시키고, 보장률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물건을 살 때 붙는 부가세 등을 늘려 건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건보공단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건보료를 소득의 5.8%에서 5.5%로 내리고, 소비의 0.51%에 건보료를 매기면 가장 적합한 소득수준의 보험료가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과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보험 관련 세금을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가세, 개별소비세로 건보재정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관계부처와 논의됐느냐"며 "소비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