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실제 성장률의 오차가 연평균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실제 경제성장률과 0.9~2.2%포인트의 오차가 났다. 2008년 한은은 4.7% 성장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2.3%에 그쳤다. 또 2009년에는 4.0%를 전망했으나 실제는 0.3% 성장에 그쳤고, 2010년에는 6.2% 성장했지만 한은의 전망치는 3.5%였다. 지난해에는 3.6% 성장했는데 전망치는 4.4%였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기획재정부(3.3%)와 한은(3%)만 3%대를 예상했고 대부분 2% 중반을 전망하고 있다. 2013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대부분 기관들이 3%대 초반을 전망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4.0%)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낙관적 전망(3.8%)을 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도한 성장률 전망 격차는 중앙은행의 대외

만 65세 이상 노인 범죄 중에서 절도 범죄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대운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령 인구 가운데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07년부터 5년간 절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은 2309명에서 4193명으로 81.7% 증가했다"며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절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 층에 비해서 수적으로 적지만 강력범죄자 수가 지난 5년간 4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동안 지능범죄자는 16.2%, 폭력 범죄자는 13% 늘었다"고도 덧붙였다. 유 의원은 "노인층 범죄 중에서도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건 경제 사정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라며 "노인 복지 확대 등 정책적으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석결과 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살짜리 아이가 사업장의 대표로 가입돼 있는 곳도 있었다. 9일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살짜리 아이 한 명이 사업장 대표로 가입돼 있었고, 월 5만5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 한 명이 월 17만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돼 있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

#40대 유명 여성 탤런트 겸 영화배우 L씨는 강남에 9억원이 넘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매년 12억1700만원을 벌어 매달 153만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실제로는 2만6000원만 냈다. 청담동에 있는 연예인 관련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해 직장가입자 신분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L씨는 건보공단에 적발돼 356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짜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짓으로 회사에 취업한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안산단원갑)이 건강보험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허위자격을 취득한 후 적발된 건수는 91건, 5억9000만원 규모였다. 사례별로 보면 50대 유명 가수 A씨의 경우 매월 54만원 정도인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영등포에 부동산 임대 유령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본인을 대표자로 신고하고 직장가입자가 돼 매월

한국도로공사가 미국 현지법인에 20억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인천 옹진군)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공은 민간투자업체와 함께 지난해 4월 12일 20억원을 투자해 'KESTA Corp.'라는 미국현지 법인을 세웠다. 이 미국 현지법인이 설립된지 1년 6개월 가까이 됐지만 현재까지 사업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초반 특화기술(스마트 교량 내하력 평가기법)의 홍보와 사업 제안 활동에 주력해오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교량 모니터링 사업, 특화기술 관련사업 과 도로 유지관리 사업 등에 입찰 중이나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도공의 부채가 과중한 상태에서 무리한 해외진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특화기술을 미국 현지에 특허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특허를 받지 못한데다 특화기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없이 진출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내와 미국에서의

한국은행은 9일 잠재 국내총생산(GDP)과 실제GDP 간의 격차인 'GDP갭'이 올 3분기와 4분기 각각 -0.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년 말까지 GDP갭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GDP갭이 올해 1분기 0%에서 2분기 -0.4%로 마이너스 전환됐으며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0.2%로 마이너스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산함수 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마이너스 상태는 내년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의 GDP갭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3.5%), 2009년 1분기(-4%), 2분기(-2.3%), 4분기(-0.2%) 이후 2년3개월 만에 있는 일이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현재 경기가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잠재 GDP)보다 못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그동안 GDP갭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이동통신사와 민간협회에서 청소년·어린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음란물 차단서비스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는 278만5000명이며 이 중 모바일 음란물 차단 서비스 이용자는 7만7815명으로, 이용률이 2.8%에 불과했다. 각 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유해사이트 및 유해 앱(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T청소년 안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이용률은 4.1%이다. KT는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인 '올레(olleh) 자녀폰 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 2000원의 사용료를 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청소년 가입률은 0.43%에 불과하다. LG유플러스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김기현 의원은 "KT의 청소년 가입계약서상에 ‘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해외 파견 국제협력요원이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이탈하고도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9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총 571명 가운데 46 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률은 6%에 달한다. 이는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현역군인 군무이탈률 0.16%보다 37.5배 많다. 2009년 몽골 직업훈련학교에 자동차 직종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된 S씨의 경우 1년 가까이 근무지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도 코이카로부터 '경고' 조치만 받고 정해진 기간 복무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업훈련학교 부총장이 코이카에 S씨를 귀국시켜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스리랑카에 기계 직종으로 파견된 K씨는 31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최근 3년동안 개인과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 도메인 해킹이 무려 4만164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관 및 도메인별 해킹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 1만6295건, 2011년 1만169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는 8월을 기준으로 1만3659건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개인·기타 부분이(.pe 또는 ISP에서 제공하는 유동 IP 등) 총 2만7077건(65%)으로 해킹 피해가 가장 많았고, 기업(co,com)이 1만3553건(32.5%), 비영리(or, org)가 548건(1.3%), 대학(.ac) 358건(0.9%), 네트워크(.net) 102건(0.2%), 연구소(.re) 6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가장 피해발생이 적은 네트워크 부분의 경우, 2010년에는 단 한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2011년에는 2건에서 올 8월 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청구된 사례가 최근 3년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 후 청구로 적발된 사례가 2009년 205건에서 2011년 1354건으로 3년간 약 6.6배 늘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건수 상위 10개 기관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경기도 한 요양기관은 144번의 사망 후 청구로 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익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망자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입소자와 급여신청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비윤리적인 급여사후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는 향후 현지조사로 연계하거나 추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빚을 내 집을 산 뒤 어려움을 겪는 소위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과 관련 "상황악화에 대비해 은행권 공동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헀다. 권 원장은 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부실 선행지표'를 개발한다. 지역별 주택가격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권 원장은 "하우스푸어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증대에 대비해 1, 2금융권의 지역별, 구간별 LTV, DTI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권 원장은 "저신용·다중채무자, 영세자영업자 등 상환능력 취약계층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 금융사의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규제가 제2금융권 대출확대로 이어지는 풍선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구과제 용역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KISDI는 방통위 연구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DI는 2008년에는 58건으로 70억5800만원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했다. 2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2건, 11억2400만원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2009년에도 KISDI는 62건 67억6500만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2010년 43건, 56억1300만원 △2011년 49건, 56억8500만원 △2012년 44건, 44억5200만원 등 5년 내내 방통위 연구과제를 독점했다. 2위는 2008~2011년 ETRI가 차지하다가 올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12건, 10억5500만원으로 바뀌었다. ETRI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도 못 미치는 5억6000만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