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 국감]
군 복무를 대체하는 해외 파견 국제협력요원이 근무지를 장기간 무단이탈하고도 정상적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9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파견된 국제협력요원 총 571명 가운데 46 명이 징계를 받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 이탈률은 6%에 달한다. 이는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현역군인 군무이탈률 0.16%보다 37.5배 많다.
2009년 몽골 직업훈련학교에 자동차 직종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된 S씨의 경우 1년 가까이 근무지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도 코이카로부터 '경고' 조치만 받고 정해진 기간 복무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업훈련학교 부총장이 코이카에 S씨를 귀국시켜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스리랑카에 기계 직종으로 파견된 K씨는 31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K씨는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허위였으며, 본인도 '꾀병'이었다고 진술했다. 코이카는 K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역시 정해진 기간 복무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됐다.
아울러 같은 스리랑카에 2005년 체육교육을 위해 파견된 또다른 K씨는 음주 후 현지 경찰을 폭행해 구금됐다. 코이카는 이 역시 '경고'조치로 마무리했고, 이 K씨도 정해진 기간 복무 후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됐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현역군인으로 복무했다면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할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코이카는 경징계인 '경고' 조치만 하고 그대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처리했다"며 "국제협력요원 선발 기준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