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국감]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 156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석결과 18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살짜리 아이가 사업장의 대표로 가입돼 있는 곳도 있었다.
9일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군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모두 3508명으로, 이 중 156명이 사업장 대표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한 살짜리 아이 한 명이 사업장 대표로 가입돼 있었고, 월 5만51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살배기 사업장 대표 한 명이 월 17만826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가 넘어갈수록 대표자 수는 많아져 12세부터 15세까지의 대표자 수는 각각 15명을 넘었고 16세 대표자는 25명, 17세 대표자는 22명이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돼 있다.
사업장 대표를 공동으로 하면 소득이 개별로 분배되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때문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사업장 공동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반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18세 미만 근로자 3352명의 월평균 보험료는 2만5036원이었다. 여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8%를 적용해 보면 이들의 월 소득은 약 43만 원 수준이다.
16세가 870명, 17세가 2274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의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학영 의원은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1·2세 영아가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등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15세~20세 미만 노동인구를 집계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취업자는 26만8000명인데 비해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18세 미만 근로자들은 2274명에 불과하다"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