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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을 경우 13개 과수·채소 품목 농가의 피해액이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연구소가 2010년9월30일 작성한 '한·중 FTA 파급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삼·고추·배 등 13개 과수·채소의 피해액이 연간 7000억~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이 100% 미만인 품목은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100% 이상인 품목은 관세를 50% 인하할 경우 생산액이 연간 최대 794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에는 생산액이 최대 약 1조206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농협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 전 분야 피해액을 10년간 24조원으로 추정해 왔지만 곡물은 물론 축·수·임산 분야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을 때 받은 급여가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재직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2억3500만원의 급여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공익법인인 장학회의 공적기금을 수익으로 증여한 행위"라며 "증여세에 과세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의 이사장이 섭외비 명목으로 수령한 보수의 세법상 성격' 등에 대해 질의해 받은 회신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회신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이 3년을 경과해서는 안된다"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는 증여세 추징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측은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박근혜 당시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나 활동비 지출내역 등의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를 비롯한 등 12개 상임위가 종합감사 등으로 사실상 국감을 마무리한다. 법사위는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법무부에 대한 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가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법무부 감사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출입국 관리기록 열람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하며 여·야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권 장관은 "이틀간 여유를 줄 것"을 요청, 이날 종합감사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사위 국감 내내 쟁점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의혹, 4·11 총선 과정에서의 여·야 '공천비리' 사건 수사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국립특수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그러나 대

23일 열린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교수 임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안 후보를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김 교수의 서울대 교수 채용이라는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며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대가 부부를 동시에 교수로 임용할 사례가 있느냐"며 "(오 총장이) 전대미문의 인사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인사"라며 "학문적 기준으로 김 교수 채용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김 교수 정년보장 심사 당시 다른 교수들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그런데 김 교수는 8대6으로 간신히 과반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무시한 대학에 어떻게 엘리트 교육을 맡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및 산하기관 4곳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정수장학회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주를 이뤘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고 김지태씨 유족들이 제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한 정수장학회 주식양도 청구소송에 대해 "재산 헌납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과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최원식 의원 등은 "소멸시효가 지나 주식양도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률을 경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후 보충질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헌납을 빙자한 강탈로 5조원대 자산을 남겼다"며 "이들 자산으로 설립된 정수장학회, 육영재단은 수조원대 가치를 지녔음에도 상속세 하나 안내고 (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동수 공정위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공정위가 4대강 내부문서 제보자 색출조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 위원장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 등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9월13일 감사실시 통지공문에 감사의 목적이 '내부 문서 유출자와 유출과정 확인'으로, 감사방법이 '문서보관 및 전달경로 확인'으로 각각 적시돼 있다"며 "4대강 문서유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측의 해명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4일 김 의원이 공정위 내부 문건을 인용, 4대강 입찰담합 조사를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하자 즉각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공정위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9월19일 공정위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4대강

사조그룹이 유령회사를 내세워 채권을 매입, 화인코리아 회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사조그룹이 휴면법인인 애드원플러스를 내세워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회생절차(화의 개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선 최선 화인코리아 사장은 담보, 무담보 채권을 당장 전액 상환할 능력이 있지만 사조그룹이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바이오피드 등 동종업종 계열사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생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사장은 특히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회생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지 이틀만에 애드원플러스를 통해 채권을 사들였다"며 "떳떳했다면 주 회장이 오늘 국감장에 나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사장은 "공정위가 애드원플러스의 주요 주주 조사를 간과했다"며 "애드원플러스의 최대 주주는 사조인티그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화인코리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에 제출된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이 게임과 관련됐는데도, 정작 20명 조정위원 가운데 게임 전문가는 단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확인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8월말까지 콘분위에 제출된 분쟁조정신청 총 2116건 가운데 게임관련 조정신청이 1814건(8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이력 상 게임전문가는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정위원 가운데 성낙인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교육전문가 2명, 음악전문가 1명, 게임전문가 1명, 시민사회 1명, 애니메이션전문가 1명, 소설가 1명, 인문콘텐츠 전문가 1명 등이 조정위원에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나, 게임 콘텐츠의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6만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활용하지 않아 2억6000만원을 세금 등으로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대전 갈마동에 6만7932평의 미활용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부지에 대해 공단은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2억6600만원에 달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으로 납부했다. 강 의원은 "해당 부지는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돼 활용이 어렵고, 개발제한으로 묶여있어 연수원 등 극히 일부 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산림청이나 대전 서구청에 적극적으로 매입요청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부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대전시가 공원 내 시설물설치를 불허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이사회가 동문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대 이사회의 내부인사 7명 전원과 외부인사 8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인사 가운데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 출신은 단 한 명인 것. 유 의원은 "대학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이사회마저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위 순혈주의에 철저하게 집착한 결과"라며 "법률에서 외부이사 비율을 규정한 것은 법인화된 서울대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비판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외부이사 비율은 5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 의원은 "모교 출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비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며 "법률에서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원 94%가 교수들로 구성돼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평의원회 의원 50명 중 94%인 47명이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대 정관 제19조 1항은 '평의원회는 서울대 교직원 4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47명 이내의 교원(교수)과 3명 이내의 직원을 평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교수평의원회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경우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으로 대학운영이 특정 구성단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사례를 살펴봐도 서울대와 같이 평의원 거의 전부를 교원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없다"며 "서울대가 세계 정상급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다

서울 남산3호터널 내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농도가 일반 대기질보다 30배나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터널 공기질 측정 결과'에 따르면 남산3호터널의 경우 1㎥당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벤조피렌 평균농도가 2009년 3.46ng, 2010년 2.20ng, 지난해 10.6ng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난해 측정된 농도는 일반대기질 PAHs 중 벤조피렌 평균농도인 1㎥당 0.35ng보다 30배 높은 수치다. 벤조피렌의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는 1㎥당 0.087ng다. 홍지문터널도 1㎥당 벤조피렌 농도가 2009년 1.53ng, 2010년 2.66ng, 2011년 0.93ng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현재 터널 공기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환기시설 설치시 적용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42조(국토해양부령)에 명시된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