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국감]황주홍 의원, 농협연구소 작성 보고서 공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을 경우 13개 과수·채소 품목 농가의 피해액이 연간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경제연구소가 2010년9월30일 작성한 '한·중 FTA 파급 영향과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인삼·고추·배 등 13개 과수·채소의 피해액이 연간 7000억~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율이 100% 미만인 품목은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100% 이상인 품목은 관세를 50% 인하할 경우 생산액이 연간 최대 794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 구간에 상관없이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에는 생산액이 최대 약 1조206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농협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 전 분야 피해액을 10년간 24조원으로 추정해 왔지만 곡물은 물론 축·수·임산 분야를 제외한 피해액이 최대 12조원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협이 피해추정액을 최소치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이 2년 전에 이미 한·중 FTA 피해 규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쉬쉬한 것은 농민단체로서의 농협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