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전병헌 의원 "콘텐츠진흥원 내 게임전문인력 홀대"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에 제출된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이 게임과 관련됐는데도, 정작 20명 조정위원 가운데 게임 전문가는 단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확인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8월말까지 콘분위에 제출된 분쟁조정신청 총 2116건 가운데 게임관련 조정신청이 1814건(8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20명의 조정위원 가운데 이력 상 게임전문가는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정위원 가운데 성낙인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교육전문가 2명, 음악전문가 1명, 게임전문가 1명, 시민사회 1명, 애니메이션전문가 1명, 소설가 1명, 인문콘텐츠 전문가 1명 등이 조정위원에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콘텐츠 분쟁 조정을 위해서는 법조인의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나, 게임 콘텐츠의 속성을 이해하고 콘텐츠의 값어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단 1명뿐인 것은 위원회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로 인해 올해만 보더라도 조정 처리된 1332건 중 조정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것은 단 3건(0.2%)에 불과하다"며 "콘텐츠 분쟁 조정을 제기한 이용자도, 콘텐츠 분쟁조정에 참여한 게임회사도 모두 '답답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873건(65%)이 조정전 합의에 이른 것도 ‘끝까지 가봐야 답이 없다’라는 답답함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4개기관이 합쳐 구성된 콘텐츠진흥원 안에서도 옛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출신 직원들의 퇴사율이 옛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보다 2배 이상 높다"며 "게임이 우리 콘텐츠 수출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전문인력의 인사소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