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감]
서울대학교의 이사회가 동문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대 이사회의 내부인사 7명 전원과 외부인사 8명 중 5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인사 가운데 당연직 이사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 출신은 단 한 명인 것.
유 의원은 "대학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이사회마저 '서울대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위 순혈주의에 철저하게 집착한 결과"라며 "법률에서 외부이사 비율을 규정한 것은 법인화된 서울대를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외부 비판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외부이사 비율은 50%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 의원은 "모교 출신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거나 시민·사회 단체 인사 등 비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며 "법률에서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 이사회 외부인사 중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김정배 전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송광수 전 검찰총장, 안병우 전 예산청장, 이길여 가천대 총장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고려대 출신인 김 전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