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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안보관'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안철수 후보가 금강산 피격사건을 사고라고 했다"며 "사고는 뜻밖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뉘앙스인데 당시 사건은 계획된 사살"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자리로 잘못된 인식을 가져 우려스럽다"고 안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안 후보는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제조건을 걸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제조건을 걸어 대화를 안 했느냐"며 "중대한 인식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감 자리인데 장관의 의견을 빌려 남북관계에 대한 특정 대선후보의 표현이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윤 의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여기가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대선후보 청문회, 정책을 평가하는

최근 5년간 예방주사를 맞은 후 사망한 사람이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후 사망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천안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 신고한 사례는 모두 44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5건, 2008년 11건, 2009년 16건, 2010년 9건, 2011년 3건으로 나타났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또 B형 간염 백신투약이 9건,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7건, Hib(뇌수막염) 2건, 수두와 일본뇌염(사백신)이 각각 1건으로 조사됐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후 사망 신고한 사례를 월별로 보면 10월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

'강남스타일'로 유투브에서 4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리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 싸이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강남스타일에 쓰인 '말춤' 안무가의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음원 유통 개선책 △정부 지원 현황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강남스타일' 흥행으로 싸이는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 300만원 이외에 추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음악 권리자 중 가수·연주자, 작사·작곡가는 각각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대중음악 안무가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대중음악 안무가들이 아이돌그룹 춤의 저작권을 공동 관리하고 안무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의 설립을 추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우려가 높은 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8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당·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강제 입원됐던 결핵환자는 총 172명으로 이 중 외출경험이 있는 환자는 80.8%인 139명이었다. 다제내성결핵 이른바 슈퍼결핵 환자는 한번에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들에 대해 강제입원을 시키고 있다. 외출 사유는 결핵 약 중 비급여가 되는 약을 사러가는 경우와 다른 질환이 있는 결핵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결핵 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환자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핵검진 후 최종 판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긴급 보고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국가산업단지' 상황을 설명하자,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맹공을 퍼부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취급에 대해서도 세밀히 점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틀간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도 신발이 녹아내릴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을 가동하느냐"고 질타했다. 김제남 무소속 의원도 "사고 후 지경부와 산단공의 대응 노력은 미흡을 넘어, 거의 없었다"며 "매뉴얼에 의하면 불산 등 유독 물질의 제산법은 산단

국내 연봉 수준이 최고인 금융업계 인력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46위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 기준 1인당 월평균 총노동비용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보험업(7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산업의 월평균 노동비용인 402만원 보다 312만원 높은 액수다. 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15일까지 7개 업권의 1149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금융인력 현황 조사 및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전체 종사자 중 59.6%에 달했고, 1억 원 이상 연봉자도 1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금융인력에 대한 해외 시장의 평가는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상기 보고서에서 인용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금융인력 경쟁력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46위를 차지했다. 이 지표에서 1위는 덴마크이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보유금이 경제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이 지나치게 사내유보금을 축적해서 일자리 창출 등에 장애가 생긴다"며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45개 대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은 313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60%인 18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설 의원은 이와 관련, "재벌기업이 나홀로 성장을 거듭한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매출액과 단기순이익 급성장 와중에도 일자리 창출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이 200% 증가했지만 순수 고용 증가는 5260명에 불과했고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고용이 1700명 감소했다. 삼성그룹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당기순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 예산 증액을 결의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결의를 수용하느냐'는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국회를) 차근차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소득 상위 30% 계층의 무상보육 철회키로 한데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 조항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했다.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곽 전 교육감 사건에서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후매수죄 조항을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사회 전체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한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이후에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고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다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 지위가 회복된다"며 "두명의 교육감이 존재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헌재가 위헌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자체홍보비로 461억 29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4년 8개월간 모두 2027만 부의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정부은 국가정책홍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규모로 자체 홍보비를 과도하게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에 약 74억 원, 2009년 약 93억 원, 2010년 약 110억 원, 지난해 약 110억 원,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73억 원(집행액 기준)을 지출했다. 특히 현 정부는 인터넷 홍보에는 약 29억 원을 투입한 반면 홍보책자는 5배가량(150억원)이 많은 179억원을 쏟아 부었다. 분야별 자체 홍보비 지출현황은 △TV·라디오 약 134억원 △신문·잡지 약 50억원 △인터넷 약 29억원 △홍보책자발간 약 179억원 △지하철 열차 전광판 홍보 약 40억원 등을 집행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이 병원에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업체의 이사진에 포진돼 있다는 사실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의료진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물품 구매 업체가 해당 병원과 구매대행 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이학영(민주통합당·경기 군포) 의원은 "의료기관 물류구매를 대행하는 업체인 이지메디컴 이사진에 서울대병원 의사가 포함된 것이 적법한가"라며 "복지부가 이에 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개인투자조합, 충남대학교 개인투자조합이 이지메디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이지메디컴은 병원에 들어가는 각종 물품을 대신 구매해 병원으로 납품하는 업체다. 국내 2위 규모의 대행사로 최근엔 병원 물품 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 역시 대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치과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일반 경쟁을 거치지 않고 이

유아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전국 200여 곳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아영어학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25곳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6곳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54곳, 부산 16곳, 인천 15곳, 대전 13곳, 경남 8곳, 대구 7곳 순으로 많았다. 충북 5곳, 충남 4곳, 광주·경북 각 2곳, 강원·전북·제주 각 1곳이 있었고, 울산·세종·전남 지역에는 한 곳도 없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동교육청(21곳, 강동·송파구)과 강남교육청(20곳, 강남·서초구) 관할 지역에 많이 몰려 있었다. 학원생 수는 강남교육청(1424명)이 강동교육청(1155명)보다 더 많았다. 서울 시내 영어유치원 학원생 수는 4933명으로, 전국 학원생 수(9741명)의 50.6%를 차지했다.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