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대기업 순익 늘어도 고용은 없어..경제역동성 저해
대기업의 과다한 사내보유금이 경제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설훈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재벌 대기업이 지나치게 사내유보금을 축적해서 일자리 창출 등에 장애가 생긴다"며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45개 대기업집단의 이익잉여금은 313조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60%인 183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설 의원은 이와 관련, "재벌기업이 나홀로 성장을 거듭한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기업이) 매출액과 단기순이익 급성장 와중에도 일자리 창출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당기순이익이 200% 증가했지만 순수 고용 증가는 5260명에 불과했고 SK그룹은 하이닉스 인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고용이 1700명 감소했다. 삼성그룹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당기순이익이 9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불어났지만 순수고용증가는 2만5000명에 그쳤다.
설 의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외국과 같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거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적정유보초과소득세의 이름이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업재무 문제를 들어 폐지를 권고했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또 "사내유보금이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기계 등 유무형 자산을 포괄하기 때문에 등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상 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배당압력이 높아져서 국부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