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정감사에서도 '강남스타일~'

문화부 국정감사에서도 '강남스타일~'

박창욱 기자
2012.10.08 16:41

[문화부 국감]싸이 관련해 안무 저작권 및 유통 개선책 등 논의

'강남스타일'로 유투브에서 4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올리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가수 싸이가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강남스타일에 쓰인 '말춤' 안무가의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음원 유통 개선책 △정부 지원 현황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강남스타일' 흥행으로 싸이는 세계적인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반면, 안무가는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 300만원 이외에 추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음악 권리자 중 가수·연주자, 작사·작곡가는 각각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지만 대중음악 안무가들은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대중음악 안무가들이 아이돌그룹 춤의 저작권을 공동 관리하고 안무가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의 설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번 '강남스타일'의 흥행을 계기로 안무에 대한 저작권 권리·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중음악안무가저작권협회(가칭)를 설립하여 무용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최광식 문화부 장관에게 '강남스타일'의 온라인 조회수 급증과 관련해 "국내에선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고, 음원 수익을 유통사가 많이 갖고 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유통사와 창작자가 '55대 45'로 나누는 수익구조를 '40대 60'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은 싸이의 세계 진출과 관련해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며 "문화부가 간섭만 하고 정작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싸이에게 훈장을 줄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최근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트 차트 2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작 현 정부는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스타일’이라는 전략적 브랜드명 사용조차 기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의 중점사업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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