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국회 복지위 증액 결의 불구 "정부안 변화 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 예산 증액을 결의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결의를 수용하느냐'는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부안을 수용하도록 (국회를) 차근차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소득 상위 30% 계층의 무상보육 철회키로 한데 대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100% 전면 실시해야한다는 것이 모든 당의 공통된 의견인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