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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가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15%에도 못 미치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에 도입됐고, 현재까지 20번에 걸쳐 누진단계 및 누진율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경부는 전기소비 절약유도 및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은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 단계로 책정한 것"이라면서도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에도 누진단계 및 누진율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에 대해 지경부가 침묵을 지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처음으로 연구용역이 실시된 것은 2001년 8월이었다.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02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자를 늘린 탓에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66만 개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기업 등이 국내투자(제조업)보다 해외 직접투자(2011년 207억 달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1990년 1.1%에서 2010년 8%로 급증했고, 설비투자 중 제조업 비중이 60.3%까지 낮아지는 등 국내 투자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12년간 국내 제조업 일자리 66만 개가 손실됐다"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0.3%에서 2011년 16.9%로 낮아졌

방송, 통신분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통신요금 문제와 방송사 파업 사태, 디지털전환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7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9일과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 돌입한다. 18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22일에는 KBS와 EBS에 대해 각각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공세와 방송사 파업·언론청문회 개최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여 자칫 '정책'이 아닌 '정치' 국감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철 단골 메뉴 '통신비 인하' 집중 질의 통신분야 선거철 단골 메뉴인 요금인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17만원짜리 갤럭시3' 등 보조금 문제와 높은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는 박종석 LG전자 부사장과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을 참

농협은행의 휴면예금이 해마다 100억 원 이상 발생하지만 환급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환금금액 기준 평균 환급율은 26.3%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환급해야 할 잔고는 총 3463건으로 액수는 622억 원이다. 환급건수비율은 18%로 100명 가운데 18명만이 휴면예금의 환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휴면예금으로 처리되며, 만기일이 있는 예금은 만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휴면예금으로 처리된다.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휴면예금 관리 재단 출연 전에 고객에게 안내 등을 통해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미환급 휴면예금은 출연 1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보한 후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출연한다. 박 의원은 "휴면예금이라도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최근 9년간 해외투자로 입은 손실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보험사 해외투자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10개)과 생명보험사(19개), 손해보험사(14개)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입은 손실 규모는 3조9737억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은행들은 이 기간 총 849건, 8조3000억원 규모의 해외 유가증권(파생상품, 현금채권, 펀드, 주식, 채권, 예금 등)에 투자를 했다. 그러나 이중 271건(31.9%)이 이미 회계장부상 '손실'로 처리됐고 그 액수는 2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투자액 대비 27% 가까이 된다. 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 해외투자건수가 2427건, 27조5400억원으로 투자금액 대비 손실규모는 4.82%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은 468건, 7조8600억원을 투자해 투자액의 5.57%를 손해 봤다. 특히 은행의 파생상품 손실률이

한국관광공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운영하는 세븐럭 카지노가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사실상 '섹스 관광'을 시켜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새누리당)은 GKL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븐럭 카지노를 찾은 외국인 고객 중 일부가 강남의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을 536번 방문해 11억720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YTT는 국내 최대 규모 룸살롱으로 현재 검찰이 탈세 및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곳이다. 지난 2일 YTT의 실소유주 김 모씨 형제와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YTT 객실 관리이사가 구속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YTT를 운영하며 8만 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 씨 형제를 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 중인 YTT에서 고액의 봉사료가 사용됐다는

정부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일으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띄우기'를 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민주당)의원은 7일 "지난 8월 KBS가 박태준 전 회장의 전기드라마인 ‘강철왕’을 제작 편성하려다가 정치적 논란으로 중단됐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문화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가 추진 중인 ‘철강테마도시’ 사업은 올해 문화부가 공모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의 기본구상 목적에는 ‘영일만 기적을 이룩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열정과 애국심, 도전정신을 계승 발전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KBS가 제작하려다 중단한 드라마 ‘철강왕’의 제작 의도와 일치한다"며 "박 전 회장에 대한 미화사업을 박 전 대통령과 연결하면서 '박 후보 띄우기'라는 정치적 목적까지 계산한 게 아닌지 의심스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종교차별로 판정된 민원의 75%는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재정(민주당) 의원은 7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2008년 10월 설치된 이후 종교차별에 해당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 12건 중 75%인 9건은 모두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개선 검토 및 권고를 받은 민원 68건 가운데 26.5%인 18건도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모 고교 영어교사는 학생들에게 특정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고 지상파 시사다큐멘터리 프로를 청취하게 하여 종교차별로 판정되어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다. 또 지난해 3월 서울시 모 중학교 수학교사는 수업시간 중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강요하며 학생들에게 교회 관련 영상물과 찬송가를 들려주어 종교차별로 해당되어 시정조치 요구를 받기도 했다. 직원 채용 임용지원서에서 종교 기재로 인해 종교차별 시정 조치

사법부과 법무·검찰 등에 법조계에 대한 2주간의 국정감사가 8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이번 국정감사는 각종 정치적 사건 등과 재벌 범죄 및 성폭력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 등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12월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권주자들이 연루된 의혹들도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원과 법무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국정감사 8일부터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24일까지 사법부와 법무부 산하 6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 가운데 16일 서울고검과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불거진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사건 처리에 대한 여아의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검사 최운식)에 대한 공방이 거셀 것이란 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에 신설한 '새만금개발팀'이 당초 목적과는 달리 4대강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윤덕(민주당)의원은 7일 "문화부가 당초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구성한 ‘새만금개발팀’의 추진 사업을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살펴본 결과, 부서 명칭과는 달리 최근 들어 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팀이 지난 5월 4대강 주변 관광상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레포츠 체험밸리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자문회의를 주도했으며, 지난 8월 4대강에서 실시한 요트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등 고유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관여해 온 것이 각종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개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면서 협력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본연의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발의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7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글날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공휴일로 지내왔으나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쉬는 날이 너무 많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문방위 야당 간사인 최 의원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휴일에서 빠져 있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복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는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과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

KBS, MBC, SBS 등 지상파TV 방송 3사의 지난해 최대 광고주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상파 방송 3사의 지난해 TV방송광고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7.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수원병, 새누리당)은 7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951억원의 TV 광고를 집행해 1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보다 무려 82.8% 증가한 수치다. 현대자동차가 490억원 가량을 TV광고비를 지출해 2위에 올랐다. LG전자가 458억원, KT 446억원, SK텔레콤 432억원 등이 3~5위를 차지했다. 기아자동차 383억원, 한국GM 328억원, 애플 320억원, 한국P&G판매(유)(304억원), 농심(292억원) 등도 TV광고 10대 광고주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상파 방송 3사는 1조8624억원의 방송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