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구선수 김연경의 해외 이적과 관련해 세계 기준에 맞지 않는 국내 자유계약선수(FA) 규정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9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연경 선수가 해외진출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배구협회 측의 종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로 인해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김 선수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 측을 만난 자세한 사정을 들어본 결과, "배구협회 측이 김 선수에게 기자회견장에 나와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했다”며 “ITC를 받기 위해 어떤 문서에라도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합의서에는 '김연경은 원 소속 구단인 흥국생명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진출 구단은 구단(흥국생명)과 선수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항소·상고율이 전국법원의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서울고법 산하 11개 지법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1심 항소율이 연 평균 45.9%로 전국법원 평균(32.2%)보다 13.7%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고율 또한 40.9%에 달해 전국법원 평균(30.5%)보다 10.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상고율은 2008년 33.4%에서 2011년 45.6%로 3년 사이에 12.2%p 늘었다. 노철래 의원은 "판결의 문제로 항소나 상소가 늘어나면 국민들은 송사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법관들은 1심 재판부터 '이번이 최종심'이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무역보험 사고가 늘면서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이 76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보험 사고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 2007년 809건에서 지난해 145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지급 건수)도 2069억원(652건)에서 7608억원(877건)으로 늘었다. 올해 1~8월 무역보험 사고는 1090건, 지급 건수는 546건으로 집계됐다. 또 정 의원이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10회 이상의 무역보험 사고 다중 업체를 분석한 결과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된 보험금은 2690억원에 달했다. 이어 LG전자}(68건·1204억원) 삼성물산} (56건·166억원) {효성(52건·158억원) {대우인터내셔널(49건·45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 건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9일에는 국방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 국방위는 19일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 병무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부전선의 '귀순노크' 사건 등 해이한 군 기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강한 질타가 재차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언급해 화제가 된 '군 가산점' 부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들 사이에 젊은 층 '표심잡기'를 위한 공약으로 평가받는 만큼,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지난 9일 병무청 감사에서 나왔던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한 새누리당 출신 위원들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여당 국방위원들은 안 후보가 과거 저서에서 군 생활을 "공백기"라고 표현했던 것과 관련, 국가관을 문제 삼아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문방위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한국거래소가 불량기업의 IPO(기업공개)를 주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내부직원의 미공개 공시정보 유출로 상실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인 중심의 감찰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이슈를 비롯해 최근 증시교란 요인으로 꼽혀 온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내용까지 골고루 논의됐다. ◇김 이사장 "국내상장 외국기업 맘에 안든다"= 김 이사장은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나쁠 경우 일정 기간 상장주관을 맡은 증권사에 일정 기간 주관업무를 못 맡도록 하는 등 징계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현재는 그같은 제재가 없지만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관업무로 인한 피해는 개미들이 본다"며 "우량치 못한 회사를 우량하다고 발표해 준 주관사에 조치를 내려야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은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관련 테마주의 대표격인 대유신소재의 박영우 회장 등이 불공정거래를 자행했는데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조카 한유진 씨와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지난해 적자가 났음에도 결산공시 발표 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신우, 아티스는 비슷한 사례인데도 고발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유신소재 미공개 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는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하거나 자체 조사한 적이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대유신소재에 대해 지난달 이상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며 "추후 금감원 판단에 따라 더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중국고섬 등 불량기업의 상장주관업무를 맡아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강화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나쁠 경우 일정 기간 상장주관을 맡은 증권사에 일정 기간 주관업무를 못 맡도록 하는 등 징계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현재는 그같은 제재가 없지만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관업무로 인한 피해는 개미들이 본다"며 "우량치 못한 회사를 우량하다고 발표해 준 주관사에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금융산업이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투자자가 한국거래소를 이용토록 하고 외국 우량기업을 한국증시에 상장시켜왔다"며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 각국 거래소에 중국기업의 상장이 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상장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기업에 비해 높은 IPO 수수료를

페트(PET)병에 담긴 생수에서 성조숙증, 자궁내막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공 에스트로겐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은 광주과학기술원 생태평가센터에 의뢰해 실험한 결과, 시중에 판매중인 생수 5종에서 인체유해 기준치 이상의 인공 에스트로겐이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 혼합물 자체의 독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플라스틱 물병을 믿고 사용해도 좋은지를 알기위해 실험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수팀은 이마트 봉평샘물, 내추럴미네랄워터석수, 롯데 아이시스, 홈플러스 맑은샘물, 제주삼다수, 풀무원 워터라인, 동원샘물 미네마인 등 시판중인 생수 7종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롯데 아이시스, 홈플러스 맑은샘물, 제주삼다수, 풀무원 워터라인, 동원샘물 미네마인 등 5개 제품에서 미국 환경청에서 정한 인체유해기준치 이상의 인공 에스트로겐이 발견됐다. 인공 에스트로겐은 사람의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8일 "안랩 주가의 이상급등 현상에 대해 거래소가 적극적,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년전 1만8000원이던 주가가 10배로 폭등하는 아수라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안철수 대선후보"라며 "이같은 경우에 대주주든 특수관계인이든 보유주식 처분을 금지하는 입법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의 지분처분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900억~1000억원에 이른다"며 "(안철수재단으로의) 자선은 훌륭하지만 재단의 실체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며 "도둑질해서 수천억원을 기부한다면 박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으로 투자한다 치더라도 저렇게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며 "시장 감시하는 거래소에서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올바른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한의사 간 갈등의 중심에 선 천연물 신약 문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허가 절차 문제가 논란이 됐다. 18일 오전 국감이 진행된 충북 오송 식약청 청사 앞은 한의사 1500여명(경찰 추산)의 항의 집회로 떠들썩했다. 한의사들은 식약청장 퇴진 등을 외치며 "정부가 독성, 임상시험을 생략한 채 한약에 편법으로 천연물 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이를 통해 제약회사 배만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돼 국내에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조인스정, 스티렌정, 아피톡신, 시네츄라 시럽, 모티리돈정, 신바로캡슐, 레일라정 등 7개 품목이다. 신바로 캡슐의 경우 자생한방병원에서 처방하던 '청파전'을, 레일라정은 배원식 한의사의 활맥모과주를 계량한 제품이다. 천연물 신약 개발 연구사업은 2000년 '한의약 육성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천연물 신약 사업이 외려 한의학 발전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 한의사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하고 있는 우범소년 결연사업에서 검찰이 우범소년 관리대상을 선정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서초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 8월까지 3만149명의 우범학생을 결연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실제로는 2만8172명만 결연을 맺고 1977명의 우범학생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대상 선정인원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6006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3546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실제 결연이 맺어진 우범소년 또한 2007년 5427명에서 2011년 3546명으로 줄어들었다. 우범소년이란 소년법에 의거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앞으로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0세 이상 소년을 가리킨다. 검찰은 1995년부터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과제로 우범소

한국거래소가 주가 이상급등락을 경고하기 위해 내리는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지정조치가 되레 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직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가의 단기급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동하는 시장경보 제도가 주가상승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25차례 투자경고 조치가 내려진 후 약 절반에 이르는 155개(47.7%) 종목이 주가가 되레 올랐다. 투자경고 조치 후 3일차에도 126개(38.8%)의 종목이 주가가 올랐다.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경우도 121개(37.2%)가 여전히 주가상승세가 이어졌다. 투자경고종목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조치인 투자위험종목 지정시에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났다. 2010년 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건수는 총 32건이 있었는데 지정 1일차에는 14개(43.8%)가, 3일차에는 12개(37.5%)가 주가가 올랐다. 투자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