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국감](종합)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등 논의.. 朴·文·安 테마주 감시강화 지적도
한국거래소가 불량기업의 IPO(기업공개)를 주관한 증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내부직원의 미공개 공시정보 유출로 상실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인 중심의 감찰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이슈를 비롯해 최근 증시교란 요인으로 꼽혀 온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한 내용까지 골고루 논의됐다.
◇김 이사장 "국내상장 외국기업 맘에 안든다"=
김 이사장은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이 "신규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나쁠 경우 일정 기간 상장주관을 맡은 증권사에 일정 기간 주관업무를 못 맡도록 하는 등 징계를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현재는 그같은 제재가 없지만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의 주관업무로 인한 피해는 개미들이 본다"며 "우량치 못한 회사를 우량하다고 발표해 준 주관사에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금융산업이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투자자가 한국거래소를 이용토록 하고 외국 우량기업을 한국증시에 상장시켜왔다"며 "중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전 세계 각국 거래소에 중국기업의 상장이 늘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상장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기업에 비해 높은 IPO 수수료를 내는 중국기업을 유치하려고 국내 증권사들이 허둥지둥 중국기업을 끌고온 감이 있다"며 "현재 한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국고섬 등 불량기업의 상장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변상 등의 조치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조치한 바 있다"며 "일정 기간 주관사가 IPO 기업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는 등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해제, 경쟁력 위해 필수" VS "독점기구로서 공공성 담보"=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이 거래소에서 공시유출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해제 불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공시정보 유출 등 물의를 빚은 것과 공공기관 해제관련 논의는 별개의 문제"라며 "유사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쇄신방안을 이미 대부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의 안정적 운영, 시장인프라 선진화 등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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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동우 의원은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며 "(국민들이) 거래소가 믿을 만하고 충분한 자율성을 줘도 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도 "거래소의 경쟁력은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쟁력일 뿐"이라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독점지위를 누리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복수 거래소 제도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감장까지 옮아온 朴·文·安 경쟁=한국거래소 국정감사 자리였음에도 2개월 앞둔 대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경쟁도 치열했다.
새누리당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에 대한 공격을 골고루 펼쳤고 민주당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반면 안 후보 측을 대변한 목소리는 없었던 점이 눈에 띄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는 2005~2009년간 법무법인 '부산'과 고문계약을 통해 매달 55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며 "이 기간 거래소가 '부산'에 맡긴 사건이나 질의의뢰는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가 주가가 이상급등한안랩(59,700원 ▲100 +0.17%)주식을 고점에 팔았다"며 "양심있는 기업인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직 의원(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조카 한유진 씨와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지난해 적자가 났음에도 결산공시 발표 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신우, 아티스는 비슷한 사례인데도 고발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