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국감]이상직 의원 "투자경고, 투자위험 지정직후 절반가량이 상승"
한국거래소가 주가 이상급등락을 경고하기 위해 내리는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지정조치가 되레 주가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직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주가의 단기급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동하는 시장경보 제도가 주가상승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25차례 투자경고 조치가 내려진 후 약 절반에 이르는 155개(47.7%) 종목이 주가가 되레 올랐다. 투자경고 조치 후 3일차에도 126개(38.8%)의 종목이 주가가 올랐다. 투자경고종목에서 지정해제된 경우도 121개(37.2%)가 여전히 주가상승세가 이어졌다.
투자경고종목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고조치인 투자위험종목 지정시에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났다. 2010년 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건수는 총 32건이 있었는데 지정 1일차에는 14개(43.8%)가, 3일차에는 12개(37.5%)가 주가가 올랐다. 투자위험종목에서 지정해제된 경우도 11개(34.4%) 종목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거래소의 시장경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래소가 경보를 발동하기만 하고 실질적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대선 테마주가 시장을 흐릴 때 거래소의 대책은 '무대책의 대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