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서초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평정현황'에서 최근 5년 간 무죄 사건 평정 현황을 보면 총 2만260건의 무죄 사건 중 3350건(16.5%)이 검사 과오로 나타났다. 아울러 3350건의 검사 과오 무죄사건 중 수사미진이 1816건(5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리오해가 23.4%(785건), 증거판단 잘못이 7.2%(241건)를 차지했다. 연도별 무죄 사건 평정 건수는 2008년 3274건, 2009년 3537건, 2010년 5097건이었다. 2011년 4899건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 사건 수는 2008년 657건, 2009년 633건,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 10건 중 2건이 수사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이 "거래소가 고연봉을 받는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여타 기업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듯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80년대 매매관련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할 때 우리 증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당시 대규모로 선발했던 인원들이 현재 40대 후반 연령대가 됐다"며 "이들이 정년퇴임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고연봉 구조를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의원은 "선량한 직원을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당한 주식거래 등 잘못을 저지른 이들, 자기 일을 안하는 이들을 내부감사를 통해 솎아내고 구조조정을 하라는 말"이라며 "직원들이 높은 연봉을 받는 만큼 방만운영을 할 경우 구조조정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일부 스테로이드 복합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에 바르는 형태의 스테로이드 외용제의 경우 부작용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 전문약으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류지영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성분인 '베타메타손발레레이트'가 함유된 의약품이 미국 등에서는 전문약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지영 의원은 "스테로이드제는 항염증작용과 면역억제작용을 통해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상당수가 소비자가 원할 때 바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부작용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스테로이드 제제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코스콤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건을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민주통합당의 김기준, 민병두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코스콤 측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회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코스콤이 회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가 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회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코스콤이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그냥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드릴 수 있지만 코스콤은 순수 민간기업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당사의 영업전략이나 방법이 노출될 수 있다"며 "(요청자료를) 드리는 순간 (영업전략 등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우 사장은 "(영업관련) 상대방에 대한 정보보호 문제도 있는 등 제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요청하신 자료는 통계자료로 (가공해서) 드리도록

코스트코 코리아가 유전자재조합(GMO) 원료가 사용된 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트코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골든 라운드 토티아 칩스, 치즈볼 등에 GMO원료가 사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성남 중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 중량별로 많이 수입된 GMO 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분석한 결과 상위 50개 중 코스트코 코리아에서 수입한 품목이 9개였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골든 라운드 토티아 칩스, 치즈볼, 커틀랜드 시그니춰 토티아 칩스 등 스낵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MO 표시대상 원료가 76.5% 포함된 골든 라운드 토티아 칩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300톤, 9억원 어치가 수입됐다. 김 의원은 "GMO 원료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식약청장은 자신의 손자에게 이 같은 GMO 원료 식품을 먹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

'BBK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경준에게 혐의를 시인하면 형량을 감해주겠다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김씨와 그의 누나 에리카킴의 통화 내용을 녹취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은 BBK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김씨가 에리카킴과 전화로 통화 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에리카킴에게 "검찰이 나한테 딜을 하자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자백하면 3년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살아남기 위해선 내가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한다"며 "내가 모든 것을 위조했다고 말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에리카킴은 "검찰이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이 법인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지경부 산하 기계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임직원은 326명에 불과한데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무려 289개에 달했다. 박 의원은 "기계연구원은 직원 1인당 법인카드를 1개꼴로 갖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법인카드 사용액은 총 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인카드의 주 사용처는 △물품구입 46억5300만원 △음식값 27억400만원 △유류비 1억500만원 △기타 11억62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법인카드가 임직원에 비해 너무 많아 자칫 무분별한 카드사용 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원장은 법인카드를 줄이고 거기에 따른 회계 관리와 내부규정까지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한국거래소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과의 고문계약을 통해 권력에 줄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거래소는 2005~2009년간 법무법인 '부산'과 고문계약을 통해 매달 55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며 "이 기간 거래소가 '부산'에 맡긴 사건이나 질의의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부산'은 노동·인권 부문이 전문인 법무법인인데 거래소와 '부산'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며 "4년간 단 1건의 질의도 하지 않았으면서 3000만원에 이르는 돈을 갖다 바치는 등 공공기관이 줄서기를 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부산' 뿐 아니라 몇몇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매월 30만~5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다"며 "이 과정에서 법률사건이 있으면 의뢰를 하거나 질의한 것이고 (실제 질의·수임이 없었지만) 당초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안철수 대선후보가 주가가 이상급등한 안랩 주식을 고점에 팔았다"며 "양심있는 기업인이라면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안랩은 2003년 이래 8년간 2만3000원~2만5000원선에 주가가 머물러 있다가 안 후보가 서울시장,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면서 16만원까지 치솟았다"며 "안 후보는 14만원대에 팔아서 930억원을, 2대주주 원종호씨는 1000억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 소위 '개미'들의 돈이 나간 것"이라며 "저 돈들이 고스란히 안철수재단에 기부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에서 보는 안랩의 적정주가는 2만~2만5000원이었다"며 "양심있는 기업인이라면 내다파는 게 아니며 (안 후보의 안랩 주식매각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감시임무를 담당해야 하는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등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368명의 임직원이 257억원의 주식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주식거래에 참여한 직원중 시장감시본부, 유가증권본부, 코스닥본부, 파생상품본부, 감사실 등 기업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부서 직원이 209명에 달했다. 김용태 의원은 "월간 주식거래 횟수를 제한하고 특정부서 직원들은 주식거래를 할 때 사전신고를 하게 하는 거래소 자체 규정이 있다"며 "그러나, 해당 직원들은 인사상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고'나 '주의'같은 경미한 처분만 받았는데 이런 솜방망이 징계 때문에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래소는 지난달 7일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노조 반대로 실효성 있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한 탓에 무죄가 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앙수사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사건(0.36%)보다 26.7배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중수부의 담당사건이 일반사건보다 유죄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죄율이 매우 높은 수치"라며 "중수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수사했던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16건 중 대부분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박연차 게이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C& 그룹 수사 등은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다"고 꼬집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 또한 "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일선 지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표적수사와 보복수사의 결과"라며 "무리한 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8일 한선교 문방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운영을 계속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한선교 위원장에 대해 국회법 제155조에 의거하여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 위원장은 양당 간사 합의를 요구하며 의도적으로 민주당의 개회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한 위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거부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위원장의 몰상식한 처사를 바라보는 국민은 박 후보를 비난하고, 주려는 표마저 거둬들이고 있음을 명심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방위원회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와 한 위원장은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시라"며 "국민이 무서워 도저히 사회를 맡을 수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법(제50조 제5항)에 따라 민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겨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