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될까, '뜨거운 감자'
최근 정치권에서 NLL(북방한계선)과 정수장학회, 대선 후보 단일화 등 주요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과 의혹 제기, 국정감사 파행 등 뜨거운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NLL(북방한계선)과 정수장학회, 대선 후보 단일화 등 주요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과 의혹 제기, 국정감사 파행 등 뜨거운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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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7일 "북방한계선(NLL)이 영토 경계선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좌파의 논리에 따른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한·일 평화선도 정통성이 없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도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NLL 문제는 보수-진보 진영의 대북한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좌파 진영에서는 NLL에 대해, 휴전협정 직후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 북한이 이를 무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그렇다고 NLL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붙인다면 실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952년 우리와 일본 사이에 '평화선'을 그을 때도 일본과 국교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평화선은 한·일 양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한일간 경계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통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펼쳤다.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두 사안에서 밀릴 경우 자칫 판세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 양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건부 공개' vs "제한 열람하자"= 민주당은 16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두고 '조건부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대변인은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가짜 대화록'을 즉각 공개하고 입수경위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하며, 박 후보는 정 의원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이 정 의원 주장처럼 NLL 관련 발언을 한 게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통합진보당은 1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비공개 대화록 존재 여부 및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3당이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유선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NLL 논란의 본질을 호도한 채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여부로 공방하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NLL을 해상한계선으로 보고 있지만, NLL과 관련해서는 1992년 이후 남과 북이 협의해나가기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에 명시된 바 있고 그 해법 또한 이미 2007년 10·4 선언에 잘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시기에 새누리당이 본질은 피해간 채 신북풍과 색깔론의 정치공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NLL에 대한 진실과 대안 마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17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NLL(북방한계선) 발언 부분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진의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대화록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화록을 직접 봤다고 한 문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당 지도부에 대화록을 여야 의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게 국민의 궁금증을 속히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대화록 중 NLL 발언 부분만 제한적으로 열람하고 현재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진위만 가리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는 최대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정부에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논란과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의혹이 여·야의 무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각각 상대방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다. 대결의 현장은 대선 캠프를 벗어나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마저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선 NLL 발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NLL은 남북이 존중해온 휴전선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강화조약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절차 없이 대통령이 남북회담 자리에서 NLL에 대해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선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 매각, 그리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논의 등이 대통령선거를 65일 앞둔 정치권의 3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15일 사안별로 차별화된 대응에 나서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먼저 지난 8일 자당 정문헌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선 연일 당시 대화록 공개와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하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수장학회의 언론사(MBC 30%·부산일보 100%) 지분 매각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박 후보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선 긋기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민주당 문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논의가 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은 15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회담을 주장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공작과 흑색선전이라는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혁신 차원에서 캠프에서 단호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문헌 의원을 고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고발과 법적 대응의 문제는 캠프의 법률지원단에서 검토해서 곧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적용 조항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문제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자문변호단과 논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장용석 김유대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는 15일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민주통합당 측에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변경을 가하는 내용의 언급을 했었다면 '1급 비밀'로 지정해 감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로부터 그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특히 민주당 문 후보를 겨냥,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회담 준비기획단장으로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국조 요구를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발언 논쟁은 녹취록의 존재나 공개 여부, 색깔론 차원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방한계선, 즉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한 비밀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단정지었다. 박 원내대표는 15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10월 3일에 비공개 회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녹취록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도 BBK사건 가지고 편지를 흔들면서 사실이라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사실이 아니었다"며 "이렇게 새누리당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특히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 정상회담의 내용까지도 날조해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후보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NLL은 클라크 미군 사령관에 의거해서 그어진 선이다. 북한도 지금까지 그 선을 존중해 오다 1972년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지금도 엄연히 NLL을 준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 지정기록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을 맡아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진실된 내용을 알리고,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민의 입장에 제안한 NLL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NLL은 남북이 존중해온 휴전선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강화조약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절차 없이 대통령이 남북회담 자리에서 (NLL 관련)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언급이 있었다면 1급 비밀로 지정해 감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고 뜻을 물어야 하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은 노 전 대통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공개 회의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이러한 이야기는 정문헌 의원이 정보라인을 통해 듣지 않았으면 발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처음에 정문헌 의원이 '통전부(북한의 통일전선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면서 우리 측 비선라인(국가정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과 공유를 했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북측에서 녹음했을 가능성, 그리고 북측의 녹음테이프를 국정원이 받아와가지고 생생한 녹취록으로 풀어냈을 가능성이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며 "정보라인이 개입됐다는 것은 공작정치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정문헌 의원은 국정원 문제를 다루는 정보위원이고, 요즘 한참 이 문제로 브리핑하고 있는 이철우 대변인도 국정원 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새누리당의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대북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관련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갖은 뒤 브리핑을 통해 "국가 안보전략연구소에서 2차 정상회담시 NLL 등 평화정착 방안 보고서를 청와대 지시를 받고 만들어 2007년 8월18일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 위원인 이철우 의원은 "회의 참석자가 당시 2차 정상회담 추진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비서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백종천 안보실장이었다"며 "회의 주요 내용인 NLL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기에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 2007년 11월27일 북한에서 국방부장관 회담을 했는데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NLL을 대통령께서 충분히 얘기 다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