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내우외환, '위기의 검찰'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검찰 조직의 위기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 정치권의 반응 등 검찰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검찰 내부의 갈등과 한상대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그리고 검찰개혁 논란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검찰 조직의 위기와 주요 인물들의 동향, 정치권의 반응 등 검찰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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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들의 퇴진 압박을 받은 한상대 검찰총장(53)이 30일 사퇴했다. 이로써 한 총장은 검찰총장 임기제(2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난 11번째 총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사퇴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물러났다. 그는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검사의 피의자 상대 성행위 등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총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남의 잘못을 단죄해야할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총장은 끝으로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검찰을 떠난다"는 말로 1년 3개월간의 총장직을 마무리했다. 한 총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30일 오후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개혁안 발표 없이 곧바로 사퇴하겠다
한상대 검찰총장(53·연수원13기)은 30일 오전 8시쯤 출근하자마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검찰개혁안 발표를 취소하고 오전 10시 사퇴할 뜻을 발표했다. 이에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한 총장의 사퇴의 변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고 대검 직원 수십여명은 전력선을 공급하고 총장의 동선을 체크하는 등 바삐 움직였다. 청사 방호원들과 일부직원 등을 한 총장이 내리는 엘리베이터부터 대회의실 연단까지 일렬로 늘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했다. 같은 시간 한 총장은 채동욱 대검 차장검사(53·14기)를 비롯한 대검 부장검사(검사장), 기획관, 과장, 연구관 등 검사들의 인사를 받고 기자회견이 예정됐던 10시 정각 15층 회의실에 도착했다. 박계현 대검 대변인과 비서관과 함께 도착한 그는 최근 잇따른 검사비리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3분여동안 사퇴 발표문을 읽어내려갔다. 한 총장은 검사 비리에 대한 사죄에서, "후임자에게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사퇴,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11번째 중도 사퇴하는 총장이 됐다. 검찰은 지난 1988년 12월 취임한 김기춘 검찰총장부터 임기 2년의 총장제를 시행했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 후로 취임한 17명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끝까지 채운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11명의 중도사퇴 총장 중 많은 수가 검찰 조직이나 친인척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25대 박종철 총장은 '슬롯머신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씨의 비호세력으로 검찰 간부들이 지목되던 상황에서 취임 6개월만에 자진사퇴했다. 30대 신승남 총장은 친동생이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자 사퇴했다. 31대 이명재 총장도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 구타 사망사건이 터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정치적 갈등이 계기가 돼 중도 사퇴한 총장도 있다. 27대 김기수 총장은 한보사건 수사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구속 수사와 관련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냈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검찰의 잇단 내부비리가 내홍으로 이어지면서 한상대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13기)이 30일 불명예 퇴진했다. 한 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면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난해 8월 취임했다. 한 총장은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고 특히 감찰에 있어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철저한 내부정화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국 잇단 검찰 내부비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임기를 9개월여 남겨두고 중도사퇴한 11번째 검찰총장으로 남게 됐다. 검찰내 기획통으로 통하는 한 총장은 취임 이후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검찰의 저인망 수사를 지양하고 환부만을 도려내는 '스마트수사' 정착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자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고 조서도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검사 직접수사'를 추진·시행했다. 한 총장은 또 재임기간 동안 종북좌익세력 척결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왕재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등 공안 관련사건에서 수사 성과를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수용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먼저 최근 검찰에서 부장검사 억대 뇌물사건과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등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남의 잘못을 단죄해야할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검찰의 총수로서 어떠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한 모든 현안을 후임자에게 맡기고 표표히 여러분과 작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상대 검찰 총장(53·연수원13기)이 결국 개혁안 발표 없이 물러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한 총장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검찰개혁안 발표는 취소됐다. 당초 한 총장은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뒤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새벽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간부들과의 정면충동 사태로 추진력을 잃은 검찰총장이 개혁안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에 개혁안 발표 없이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방안들이 검찰 외부에서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데다 관련법령 개정 등 정치권, 정부와의 논의 없이 시행할 수 없는 점도 이 같은 판단을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개혁안과 감찰문제로 한 총장과 정면충돌했던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0·17기)도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뒤 사퇴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초
검찰개혁안을 놓고 한상대 검찰총장(53·연수원 13기)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50·17기)이 격돌 중인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며칠 전만해도 검찰 수장과 친위부대장 사이였던 두 사람은 출근 모습부터 달랐다. 이날 오전 일찍 출근한 한 총장은 청사 정문이 아닌 옆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부장은 오전8시40분쯤 정문을 통해 7층 중수부장실로 향했다. 오전 9시쯤 채동욱 차장검사(53·14기)와 최 부장을 제외한 대검 부장검사(검사장) 전원이 청사 8층 검찰총장실에 모였다. 최 부장에 대한 감찰 공표 이후 일선 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들이 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자제를 부탁한 뒤 나온 행동이었다. 이들 참모들은 이날 한 총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오전9시40분쯤 대검 소속 기획관 단장, 과장 등 부장검사급 중간간부들도 총장실을 찾아와 같은 건의를 했지만 한 총장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50·연수원17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최 부장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연수원20기)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29일 공개했다. 감찰본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8일부터 이틀동안 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먼저 김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돈을 빌려준 것을 확인해 줬는데 부인만 할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물었고 최 부장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라"고 조언했다. 이어 "계속 부인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자들을 대해야 할지"라며 대응책을 묻는 김 검사에게 최 부장은 "강하게 대처, 위축되지 말고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등 문자를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검사는 유진그룹에서 6억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감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성추문 검사'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석 전 지검장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총장은 현재의 검찰위기 사태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한 총장이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 검찰개혁안 등은 시의성도 부족하고 졸속이 될 가능성이 커서 현 사태의 해법이 될수 없으므로 발표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 전 지검장은 "한 총장은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으로 공약한 내용을 상당부분 자진 수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개혁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는 사태를 수습키 어려울 뿐 아니라 시기나 방법면에서도 매우 부당·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방안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제도론적 개혁을 현 시점에서 신망이 떨어진 현 총장이 검란(檢亂) 사태의 수습책으로 불쑥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부동의나 추진동력을 모으기도 어렵
최근 일어난 서울동부지검 소속 전모 검사(30)의 성추문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52·연수원15기)이 한상대 검찰총장(53·13기)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로 검찰총장과 검찰 간부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석 전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준비 중인 검찰개혁안은 맥을 잘 못 짚었다"며 사퇴를 주장, 눈길을 끈다. 석 전지검장은 29일 '사직한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주장'이라는 A4용지 7매 분량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 비리가 계속 누적, 사건수사나 제도운영에서 보여준 무소불위와 오만, 특권의식이 쌓였다"며 "현 총장 취임이후 소통부족과 독주로 인한 내부갈등이 검찰의 위기를 불렀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이어 "이미 정치권에서 공약한 내용을 검찰에서 자진 수용한다는 검찰개혁안으로는 사태를 수습키 어렵다"며 "검찰 개혁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신망이 떨어진 현 총장이 수습책으로 내놓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는 29일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검찰개혁이 사실은 검찰과 짜고 치는 위장개혁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전남 순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언론에 폭로된 윤대해 검사의 문자 보셨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문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의 오만과 부패를 뿌리뽑겠다"며 "정치검찰도 청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검사와 성추행검사에 이어 짜고 치는 위장개혁검사까지 등장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부려온 새누리당 정권이 검찰과 특권을 서로 나누는 사이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야당탄압을 서슴지 않는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만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30년 동안 인권변호사를 하면서 검찰과 맞서왔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개혁방안을 밝히는 책도 썼다"며 "제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하고, 강금실 전 장관이 법무장관을 할 때가 우리 검찰이 가장 좋았고, 국민들에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