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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에 포함된 GTX사업은 지하 40∼50m 깊이의 터널을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지하심층철도 개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 교통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게 새정부의 구상이다. 경기도가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이 사업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경기도 관련 공약에 포함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근거 법령이 만들어지고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GTX 사업은 1단계로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에서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를 강화한다.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사전 고용평가를 도입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일자리 컨트롤 타워인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체계적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 노동 통계 기능 강화 및 관련 인프라 보강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심층 분석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정규직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기준이 마련되는 동시에 임금체불 청산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제정하고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

장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과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주민센터나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전국 1300개 어린이집·유치원과 모든 학교(1만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배치한다. 인수위는 "공연장·박물관·경기장 등에 입장료 할인 및 면제를 위한 청소년 패스를 도입하고, 문화114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문화복지사를 지역별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직장동호회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하는 등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대학은 불이익을 받는다.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시행돼 자주 바뀌는 대입전형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통해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범위와 수준으로 벗어나질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제정될 법률로 각종 학교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입전형은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전형명칭도 간소화된다. 자주 바뀌는 대입전형을 학생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중학교 3학년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위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한다. 한 학기동안 지필시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 지정하고 맞춤의료,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신약 및 의료기기, 양한방 융합 등에 집중 투자한다.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첨단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육성 △신 의료·융합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 △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의료수출 촉진 △한의약 세계화 등 7개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의료기술 개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맞춤의료,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신약 및 의료기기, 양한방 융합 등이 포함됐다. 병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지난해 예산 배정이 무산된 연구중심병원을 R&D 강화 차원에서 육성키로 했다. 또 △

박근혜 정부 출범과 맞물려 인터넷 산업을 옥죄여왔던 다양한 규제들이 폐지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정부는 인터넷 산업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부는 인터넷 규제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켜왔던 다양한 규제법령들이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폐지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온라인 업계에서는 '셧다운제'를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아왔다. 실제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셧다운제는 사실 시행 초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내놓은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강제적 셧다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야

복지재정 부담 논란이 결국 공약 수정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겠다던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빼기로 했다. 21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을 2016년까지 실현하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3대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 강화 공약은 결국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토론회 등을 통해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한해 1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 추계가 과소 계산됐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를 위해 4년간 2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정 문제에 대한 논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4대악' 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놨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전략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21일 발표한 국정비전에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4대악 척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국정비전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시킨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성폭력 대책으로 △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성폭력 전담수사 체계 구축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가정폭력 대책에는 지속성과 재발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가정폭

새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져 있는 형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물리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서로 달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일원화 되면 건보로 부과체계 단일화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88년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마련했지만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성별을 근간으로 하는 부과체계로 이원화 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절반은 회사 부담)

앞으로 초등학교 인근 등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에서는 과자 등의 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15%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기물을 땅에 묻거나 태울 경우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도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부문에서 인수위는 식품안전 강화 차원에서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차단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4대악(惡)'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불량식품'에 대한 엄단 조치에 해당한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 5년간 경찰인력을 매년 4000명씩 총 2만명 증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인력을 ‘학교ㆍ성폭력 대응’, ‘아동ㆍ청소년 보호’,

새 정부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폐지돼 중소기업청 등에도 고발권한이 부여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법 위반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를 대폭 개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하도급법상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에 대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도입 범위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옵트-아웃(제외신청형) 방식이 추진된다. 그간 공정위가 전담했던 전속고발제는 예고대로 폐지된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이 중소기업청장이나 감사원장, 조달청장 등에게도 부여된다. 해당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공정

새 정부가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도입해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적극 지원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정부는 수출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게 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리고 품목을 다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관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종별,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대응 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사다리'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구소 예산을 중소기업에 의무 배정하는 쿼터제도 도입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