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또 반전, NLL 정국 갈수록 '안갯속'
최근 정치권에서는 NLL 논란과 여야 간 정쟁, 대표회담 등 다양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코너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과 관련된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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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남북정상회담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와 관련, "민주당이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요한 것은 진실"이며 "진실은 정상회담 대화록 안에 있다. 진실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NLL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진실 앞에 서는데 전제조건을 다는 것은 진실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결국 NLL 대화록을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말과 속이 전혀 다른 전형적 '정치적 위장술'"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NLL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고(故) 노무현
민주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장외투쟁도 불사키로 하는 등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공개 주장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부담을 덜고 민주당의 '안보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역공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를 위해 장외투쟁에도 나서면서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리면서 여야 간 충돌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및 전국 지역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경제민주화 입법과 더불어 국정원 국정조사를 위한 장외투쟁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운영과 국정원 국정조사와 민생입법과 장외투쟁, 그 어떤 것이 양자택일적 사안이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을 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 논란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을 계기로 재차 확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단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여당 의원의 이번 대화록 발췌본 열람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국가정보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청와대가 가타부타 논할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와중에 'NLL 대화록'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과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 새누리당 간의 '사전 교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란 반응을 보이며 이들 사안과의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에 따른 여론추이에도 한껏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전날(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성명을 발표하면서 NLL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NLL 논란'이 7개월만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 NLL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Mark Wayne Clark) 당시 국제연합(UN)군 사령관이 동해와 서해상에서 정전체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남한의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의 옹진반도 사이를 가르고 있다. 북한도 1953년 정전 이후 NLL을 받아들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959년 11월30일 발행한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남측 백령도·대청도·연평도와 북측 옹진반도 사이 해상에 군사분계선을 표기했는데 이 것은 NLL과 일치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상회담 대화록과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와 남북 정상회담 기록 공개에 관한 문재인 의원 긴급 성명'을 통해 "누차 강조했듯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며 "이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음테이프 등 녹취자료 뿐 아니라 NLL에 관한 준비회의 회의록 등 회담 전의 준비 자료와 회담 이후의 각종 보고 자료까지 함께 공개한다면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며 "다만 공개의 방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록을 요구해 열람한 것에 대해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오늘 아침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국정원법이나 국회법에 의해 위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열람 허용이 위법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허 실장은 "국정원에서 NLL 관련한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한 것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면 국정원과 국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적법한 지만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문건이나 자료는 정부 공공기록물이 돼 관련 법규에 따라서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했다"고 설명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법제사법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7명을 고발키로 했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10·4 정상회담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서상기 위원장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정문헌 의원, 조명철 의원, 조원진 의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과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당 고발장을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정상회담과 회담내용을 담은 대화록이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10·4 정상회담록은 보관 장소와 무관하게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 설사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국정원 스스로 밝혔듯 이건 비밀기록물이고, 당연히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여야의 '국정원 국정조사' 힘겨루기가 지난해 대선 당시 불거졌던 'NLL 발언록' 논란까지 다시 들춰내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21일 '선(先) 국정조사-후(後) NLL발언록 공개'로 공세에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다시 '국정원 대선개입-NLL 발언록 동시 국정조사'를 내걸며 물러서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를 내걸었다. NLL 발언록 공개가 국정원 국조에 대한 물타기 꼼수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새누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열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이 재차 가열되면서 이들이 열람한 것이 실제 어떤 성격과 형식의 문서였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들이 열람한 문건이 원본이 아닌 점을 들어 편집 ·왜곡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은 2부가 작성돼 대통령기념관과 국정원에서 1부씩 보관하고 있다. 한기범 국가정보원 1차장은 20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실을 방문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 5명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시켰다. 서 위원장은 이 발췌본이 "8쪽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열람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발췌본의 형식에 대해 대화록 원본 가운데 주요 관련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의도적인 편집·왜곡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전날 발췌본 형식에 대해 "묻는
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화록 전문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조와 NLL국조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NLL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의 의도가 얼마나 정략적 차원의 것인지 보여주는 난센스이자 정신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화록은 국회법에 따라 공개하면 되지 거기에서 국정조사 할 것이 뭐가 있나"라며 "오히려 대화록 원본과 다른 정체불명의 발췌록을 작성한 사람들과 공개한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NLL 대화록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에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들은 새누리
새누리당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화록 전문 공개와 국정조사 실시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열자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주요당직자 회의를 주재하며 "원본을 공개해서 진실을 국민에 명백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어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하자"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2/3 동의, 다시 말해 민주당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하다"며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화록을) 왜 공개했느냐는 식의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을 더욱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를 전제로 2007
민주당이 21일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경우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남북 정상회담 문건 원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先) '국정조사' 후(後) 'NLL 문건공개'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조가 선행돼야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의혹과 진실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며 "이미 수십 만 명 네티즌들이 국정원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직시해야한다"며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