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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거래소의 인사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거래소 부부장급 이상 간부직원 117명중 직책미보임자가 56명에 달한다. 부장이나 팀장의 직책을 맡지 못해 일반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연봉이 1억이 넘는 간부급 직책미보임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서울 차량관리, 서울사옥 시설관리, 예비군·민방위 업무 등 중간관리자나 일반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이들 중 4명은 해외연수중이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공기업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고, 간부급의 평균 연봉은 성과급 및 복지급여를 포함하면 평균 1억 3000만원이 넘는다. 김의원은 거래소의 해외거래소 합작사업도지적했다. 라오스와의 거래소 합작사업에는 지금까지 약 15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2개사만 상장돼 있다. 캄보디아 거래소 합작사업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지금까지 약 113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상장기업은 단 1개사

한국 공군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인 피스아이가 도입 후 현재까지 기체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의 40% 가량을 아직까지 구상처리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1호기 도입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총 4대를 도입, 전력화를 마친 피스아이에 대한 하자발생 건수는 총 353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4860만 달러(약 535억 원)에 달했다. 이 중 208건(59%)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미국 보잉사로부터 3433만 달러(약 378억 원)의 구상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1427만 달러(약 157억 원)에 해당하는 145건(41%)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스아이의 하자보증 기간은 초도 3년이다. 때문에 2011년 9월 도입된 1호기의 경우 하자 보증이 10월로 만료되면 수리 부속 예산 등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이 9360만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이 올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임직원 한사람에게 평균 15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10번째로 평균 임금이 높다. 2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올해 상품권 구입비로 쓴 돈은 6억6300만원으로 1인당 90만원씩 상품권으로 나눠줬다. 또 예산과 별도로 기금에서도 1인당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수출입은행의 상품권 지급은 벌써 4년째 지속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200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경로효친 행사비, 창립기념 행사비, 근로자의 날 행사비 등을 예산에서 과다집행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계속 집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은 "작년에는 직원 1인당 예산에서 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90만원으로 10만원 줄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던 상품권을 올해는 작년보다 1인당 10만원 어치씩 늘려 지급해 결국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태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해외골프 접대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인사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이사장은 기획조정실장, 동해지사장,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 등 3명의 직원과 함께 2012년 11월 7일에 중국 청도로, 올해 1월 6일에는 캄보디아로, 3개월 동안 두 번에 걸쳐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해외골프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병가를 신청했고, 이사장은 자신과 해외골프 여행을 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병가 신청을 승인해 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 자체도 근무 기강 해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였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사장의 경비를 동행한 직원 3명이 부담했고, 이사장은 그 대가로 3명 모두에게 연봉 인상, 특별승진 및 정년연장 등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기획조정실장과 남해지사 자원조성실장은 올해 초 2012년 성과평가에서 최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한 '정치 개입'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22일 "사이버사령부 4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추가 아이디 2개를 더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심리단) 소속 심리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기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이버사령부 소속 2명의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강모씨(아이디: psy504244)와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박모씨(아이디: lsh_pink)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 26일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 소리, 스마일촛불 등의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홍보"이미지를 게시했다. 또 대선 전인 지난해 10월 25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한 백선엽을 민족 반역자로 표현한

탈북민의 국내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본래 목적과 다른 '세미나' 사업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3일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탈북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세미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착지원비가 △진화되는 대남침투 공작 △북한군 변화 대응책 등과 같은 주제의 세미나 개최에 지원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단이 정착지원금을 이용해 수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축사업'은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의지 고양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 △탈북단체의 정착지원사업 효과적 추진 도모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정작 정착지원과는 거리가 먼 편향적인 세미나에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부와 재단은 탈북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곳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보다 면밀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야당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두고 국정감사 진행 도중 여야 간 갈등을 겪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오후 11시쯤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상당수 비자 "술이나 퍼마시고 다니고 있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여당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해당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이 자리에 없는 의원들 중에는 공식 외교일정을 수행하는 분들도 있고, 밖에서 회의를 시청하면서 다음 질의를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 시간에 밖에서 하는 일이 용무를 보는 것 말고 뭐가 있겠냐"며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 간사께서는 (자리에 없는) 여당 의원들을 부르지 못할 망정 사과하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없으면 모두 술이나 퍼 마시고 있는 거냐"며 "이

서울시청사에서 2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센터' 매입과정을 두고 여·야 의원간의 감정대립이 격해지면서 한때 중단됐다. 포문은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센터' 매입 과정에 민주당 소속인 영등포구청장과 건물 소유주인 전직 지역위원장이 서울시에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 당 황영철·강기윤 의원도 가세해 잇따라 관련 의혹을 부채질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유대운 민주당 의원은 "건물 소유주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현 의원 등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 태도를 문제삼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맞섰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대당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비방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이 어수선해지자 김태환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으며, 30여분간 국감이 열리지 못했다. '서남권 글로벌 빌리지센터'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들어

'장애인 고용보단 부담금 내겠다'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은 총 7600억원에 달했다. 2010년 2128억원, 2011년 2467억원, 지난해엔 3052억원으로 해마다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담금 징수액 상위 '톱(TOP)10' 목록에는 삼성전자(207억원)와 LG디스플레이(129억원)가 각각 1,2위로 이름을 올렸다. 3위는 경기도교육청(110억원), 4위 LG전자(84억원), 5위 서울시교육청(71억원·곽노현 교육감 당시) 순으로 조사됐다. SK하이닉스(68억원), 신한은행 (57억원), 우리은행 (51억원), 대한항공 (49억원), GS리테일 (4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연예인 홍보대사 제도와 관련 진땀을 뺐다. 개그맨 김병만씨에겐 홍보대사 활동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반면 방송사 아나운서에겐 4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국정감사 질의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민주당 간사는 선관위가 지난해 방송 3사 아나운서들에게 3600만~4200만원을 홍보대사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전날(21일) 밝혔다. 반면 홍보대사 김병만씨와 재외선거 포스터 모델로 나선 성악가 조수미씨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선관위의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기준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씨와 조씨에 대해서도 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작비에 포함,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회 제출 자료에 '김병만 0원'으로 표시된 이유로는 "김씨와 조씨는 소속사가 있어 그 경로로 지급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직접 홍보대사에게 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기관들의 부실한 업무이행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학생진로교육과 대학 학과 조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조정 등에 활용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매년 10억원씩 투입하는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정부의 인력수급 정책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9개 광역지역 인력수급전망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 전망결과 활용은 보고서와 책자 발간 등이 전부라는 것. 2010년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지만, 2년간 다운로드는 31회에 불과해 하루평균 0.05명만 다운받은 꼴이란 지적이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중 문제에 대한 문 교육감의 입장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발표 전에는 수사 결과를 보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가, 수사발표 이후에는 곧장 국제중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저는 어디에서도 지정취소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이 재차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법령이 바뀌면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자, 문 교육감은 "법령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면 하겠다"고 답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학교법인 영훈학원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국제중 지정취소를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