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IAST)에서 국정감사를 개최하고 KAIST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이공계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잇달았다. KAIST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KAIST 재학생 또는 졸업생 중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공계가 아닌 진로를 선택한 학생이 49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졸업생 4340명 중 11.43%에 달하는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은 2008년 34명에서 올해에는 9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역시 매년 10명 이상이, 로스쿨로는 지난 5년 동안 42명이 진로를 바꿔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회계 기준으로 KAIST학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국민세금으로 투자되고 있는 1인당 학비가 무려 6410만 원이나

경기도시공사가 8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아 최근 5년간 이자로만 7676억원을 지출했지만 경영개선은 커녕 매년 수십억원의 직원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22일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 부채는 2008년 5조2644억원에서 지난해 8조4357억원으로 3조1713억원 늘어났다. 이와 함께 경영 평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 안전행정부 경영 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았지만 2011년과 지난해엔 '나' 등급으로 떨어졌고 경기도 경영 평가 등급도 2010년 'A'에서 지난해 'B'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는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게 72억9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사 사장의 연봉도 서울시 SH공사 사장 연봉(1억198만원), 인천도시공사 사장 연봉(1억414만원)보다 많은 1억2514만원으로 수도권 지역 도시공사 사장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10억원씩 투입하는 인력수급전망 사업이 보고서와 책자 발간 등에 머물러 정부의 인력수급 정책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인력수급전망 결과가 학생진로교육과 대학 학과 조정, 직업훈련프로그램 조정 등에 활용된다고 업무보고를 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용정보원은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9개 광역지역 인력수급전망 △주요 산업별 인력수급전망 등을 매년 공표하고 있는데, 전망결과 활용은 보고서와 책자 발간 등이 전부다. 2010년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제작했지만, 2년간 다운로드는 31회에 불과해 하루평균 0.05명만 다운받은 꼴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직접 관련자들과 인터뷰한 결과 직업진로교사는 학생진로 책자를 받아보는 정도였고,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자 재

민주당이 22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이를 중대 범죄로 규정,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2002년 대선 때 친노와 검찰이 김대업을 내세워 병풍 공작으로 대선을 치러 50여만표 박빙 승부를 했어도 우린 대선 불복종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댓글이 110만표 압도적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대선 불복종운동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국정원 위법 문제는 철저히 수사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지난 대선 결과와 연계해 투쟁하는 건 옳지 않다"며 "국정원 수사로 검찰 내부가 서로 갈등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검찰은 위법이 있으면 그 누구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 절차가 잘못됐다면 그것도 검사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두고 또다시 부딪쳤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문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경기·강원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날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발표한 서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여야를 떠나 서 장관의 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이 수정·권고 작업을 진행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밀실작업에 대한 의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감 일정이 없는 내일(23일) 서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국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삼겨서 다른 교육현안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및 촛불집회 참여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안전지도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서울·경기·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고생들이 참석한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시국선언(7월 17일)'과 주말마다 열린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에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소속 직원들이 나가 학생들을 사찰했다"며 "이들이 참여 학생 수와 학생들의 발언, 피켓에 적힌 구호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교육감은 "정치집회가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생활지도 장학관들이 나간 것"이라며 "(장학관들이) 나가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시교육청이 사찰 전 법률적 검토까지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며 "단순 안전지도가 아니라 학생들을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분야 연구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새누리당)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예산은 지난 10년 간 연 10%씩 총 2.4배 증가(7조1000억원→16조9000억원)했다. 지난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2위에 이르는 등 과학분야에 대한 R&D 비중은 늘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횟수 순위는 30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그리스(23위), 칠레(28위), 남아공(26위), 아르헨티나(27위), 태국(29위) 등 우리보다 국가 R&D 예산지원이 적은 나라들에 비해서도 후순위 실적이란 지적이다. 특히 피인용횟수가 전 세계 국제논문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상위 1%논문’ 점유율에서도 지난해 15위를 차지해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등에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논문 발

서울 지하철 1∼4호선 120개역 가운데 42개역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 건축자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메트로 석면함유자재 설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면적 9만992㎡ 중 석면자재를 교체한 면적은 4만3898㎡로 교체율이 48.2%에 불과했다. 석면 자재가 많이 남은 역을 호선별로 보면 3호선이 17개역으로 가장 많았고, 2호선(14개역), 4호선(9개역), 1호선(2개역)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2호선이 2만8508㎡으로 가장 넓었고, 3호선(1만4433㎡), 4호선(3052㎡), 1호선(1101㎡)이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감에서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00만명"이라며 "석면제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연말까지 35개역에 대해 석면 건축자재를 제거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7개역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2일 효성그룹의 검찰 수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 2010년과 2011년에도 효성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때는 지금의 문제를 왜 몰랐느냐"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효성이 서울국세청의 고발로 검찰에서 10년 간 1조 원대 분식회계 및 수 천억 원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이 2008~2009년까지 효성 비자금을 수사하고 서울국세청이 2010년과 2011년 세무조사를 했다"며 "그 때는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 다시 세무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감찰을 통해서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개별기업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고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어 법인과 주주 및 계열

중부지방국세청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인 '뚜레쥬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수정신고 공문을 보낸 것이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행정 압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2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가세 추가 추징은 세무무조사에 비해 간소한 사후검증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세수확보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 7월 수도권 뚜레쥬르 가맹점에 부가세 수정신고 1000통 가량을 발송했었다. 본사인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포스(POS,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와 가맹점이 신고한 매출액이 다르다며 부과제척기간인 5년 간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김 의원은 "실제 프랜차이즈 빵집은 과다경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 실제 수도권에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빵집 경영실적을 보면 포스 매출이 월 3500~500만 원 수준인 곳도 영업이익은 10

대기업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조세팀 변호사가 6년 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있다고 밝혔다. 조세범칙조사위는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외에도 다수의 민간 외부위원들이 대형 로럼 소속 조세전문 변호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KCL, 법무법인 여명 등의 변호사들이 외부 민간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범칙조사위에 장기간 대형로펌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이 지방대에 불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새누리당)의원은 22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TLO 지원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됐다"고 지적하며 빠른 개선안을 촉구했다. TLO는 대학과 기업 간 기술이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설치됐으며, 주로 △지식재산관리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을 통한 연구 성과 활용 △고용창출 및 대학의 수익증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펼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3년 간(2010~2012년) ‘대학선도 TLO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 총 22개 중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은 12개(54.4%)이며, 지원 예산은 전체 예산 143억 원 중 81억 원으로 56.6%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선도 TLO 선정이 수도권 12개(54.4%), 지방 10개(45.6%)로 선정됐지만, 예산은 수도권에 8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