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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담당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내부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게 만드는 근로복지공단의 포상금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선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이 승소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1인당 연 평균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2336건의 소송에 대해 총 5371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 39조'엔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엔 예산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233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때 2336개 산재사건의 당사자들은 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산재피해자 및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결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의 전문인력확보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정된 전문인력이 대다수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에 투입되면서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KAIST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직할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인 중이온 가속기의 총 소요인력은 150여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확보된 인력은 올해 목표치에 못 미치는 3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속기와 관련된 전문 인력은 내년까지 65명, 2015년 96명, 2016년 115명, 2017년 130명, 2018년 140명, 2019년 15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와 중입자 가속기가 동시 추진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 3세대방사광가속기는 현재 소요인력 135명을 모두 확보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항4세대방사광가속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이 대검찰청에 본인 감찰을 요청한 것을 두고 '셀프 감찰'이라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조영곤 중앙지검장 대검에 자신에 대한 감찰요구는 셀프감찰이고 면죄부 받기 위한 쇼"라며 "검란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지검장은 22일 오전 대검찰청에 본인의 감찰을 요구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처분에 따른겠다"고 밝혔다. 중요보직에 있는 검찰 간부가 감찰을 자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대검의 향후 조치에 관심이 모인다.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한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들이 취업률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신변처리가 불가능한 20대 후반의 여성 중증장애인이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입학을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훈련이 기숙사 생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활용해도 훈련받기가 힘들다'는 등 사실상 입학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또 "녹취록을 자세히 들어보니 담당자가 장애인에게 '설령 출·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변처리가 기본적으로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제외대상이다'고도 말했다"며 "직업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노동력과 취업가능성을 기준으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날 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엔 "어떤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및 인천, 강원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불법대부업 세무조사 실적은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업 범죄 발생 건수는 2010년 2541건, 2011년 4423건, 2012년 65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소재지 범죄 발생 건수도 2010년 1333건, 2011년 2717건, 2012년 3277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불법대부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중부 국세청의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서울국세청의 대부업자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 금액은 68건 18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153건 2035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부국세청의 상반기 조사 건수와 추징 금액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10명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원전 예정부지에 집단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2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 한수원 2~4급 직원 10명은 신고리 5,6호기 예정부지 일부를 공동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들은 부동산 투기 정황이 파악돼 한수원 내부 감사와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울산지검은 한수원이 기타 공공기관인 만큼 이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처리했으며 한수원 역시 감사를 종결하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이후 고위직(2급)으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원들은 토지 취득 후 현재까지 불과 4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원전 부지에 편입돼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면 토지 매입 금액의 수배 이익을 볼

해안지역 경계활동 등을 위해 도입된 육군 경비정의 작전이 5일 중 2일은 취소돼 해안경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2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육군이 보유한 경비정 26척의 작전일수는 지난 2010년 3964일이지만 이 중 39.8%인 1571일이 취소됐다. 2011년은 4061일 중 1483일(36.5%)이 취소됐고 2012년은 4819일 중 2184일(45.3%)가 취소됐다. 작전이 취소된 이유는 2010년부터 3년간 전체 작전취소일 5238일 중 4637일(88%)이 기상요인이었으며, 나머지 601일(12%)은 긴급정비였다. 특히 긴급정비로 인한 작전취소는 2011년 101일에서 2012년 321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군 경비정의 야전정비와 창정비는 각각 20일과 30일 안에 정비를 끝내도록 돼 있지만 2010년부터 3년간 실시된 153건의 계획정비 중 97건은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

국가 R&D(연구개발) 과제 중도해약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 천 억원 상당의 정부 R&D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문종(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R&D 과제 중단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조속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2010년~2012년)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 국가 R&D 과제 중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중도에 협약이 해약된 건수는 총 72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 별로 보면 2010년 217건, 2011년 260건, 2012년 24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또 연구 중단시까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금액을 산출해 보면 2010년 819억원, 2011년 349억원, 2012년 1082억원으로 총 2252억원에 이르며, 모두 특별한 성과 없이 투자금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홍 의원은 "지난 3년간 중단된 국가 R&D 과제에 총 2252억원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교육과정 거점학교'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민주당 의원은 시교육청의 '교육과정 거점학교 추진 경과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범운영 학교 21곳 중 11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예체능 거점학교 13곳 중 7곳은 학생을 재모집하거나 추가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거점학교 21곳에서 50개 학급이 운영 중이며, 923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2개월 만에 공모를 하고(7월 17일), 보름 뒤(8월 1일)에 거점학교를 선정했다. 거점학교 선정 한 달 만에 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됨에 따라 학생 모집은 대부분 개강을 10일 앞두고 이뤄졌고, 최종 학생선발 이후 2~3일 만에 개강할 수밖에 없었다. 성수고의 경우 개강 직전일에 지원자 면접을 실시한 뒤 대상자를 선정·통보했다. 개강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사린가스·타분가스·겨자가스 등 화학무기 2500~5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 의원은 22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 군이 선제대응 방안을 수립해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며 "북한 화학무기는 미사일 외에도 장사정포, 박격포, 휴대용화학탄 등 다양한 투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군의 화학무기 대응전략은 살포시 제독에 그친다"며 "공격전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260명을 넘었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징계 받은 시 공무원(본청 및 사업소 포함)은 261명이다. 징계 사유는 품위손상(음주 및 기타)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뢰 32건, 직무유기 31건, 직권남용 20건, 복종의무위반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지방세 누적체납액이 3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31명으로 체납액은 3860억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연도별 체납액을 보면 2008년 2967억원, 2009년 1637억원, 2010년 1808억원, 2011년 2781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백 의원은 "상습적 고액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지방재정 위기해결을 위해서도 체납근절과 정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