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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피고인 중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비율이 5년 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는 5858명으로 전체 피고인 가운데 0.63%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4003명(0.3%), 2009년 4587명(0.37%), 2010년 5420명(0.49%), 2011년 5772(0.63%)로 집계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에 비해선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로는 전국 최대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비율이 5년 평균 1.02%로 집계됐다. 이는 다른 검찰청에 비해 인지, 특수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1심 무죄율이 낮은 지검은 대구지검으로 5년 동안 1517명이 무죄판결을 받아 0.26%의 무죄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창원지검(0.37%), 인천지검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들이 실재 후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독점계약으로 과다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후원 및 계약내역'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공식후원사들은 현금과 현물로 70억원을 내놓고 대한체육회와 114억원이 넘는 독점 수의계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방여행의 경우 현금 6억원을 대한체육회에 후원하고 후원금의 6배가 넘는 38억의 계약을 체결했다. 기념품 전문 제조업체인 범양산업진흥은 2억2000만원을 후원하고 그 4배가 넘는 8억9000만원의 물품공급계약을 땄다. IB스포츠의 경우 4억원을 후원하고 무려 10배가 넘는 42억원의 행사대행 용역계약을 맺었다. 대한체육회의 ‘2012년 전국체전 후원효과보고서’에 의하면 각 후원사들이 적게는 3억부터 많게는 38억까지 노출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체육회는 동·하계 올림픽 기간을 기준으로 매 4년 마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기업이 조세피난처 50개국에 송금한 금액이 무려 360조360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무려 998조7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360조3609억 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179조 5255억 원으로 18.0% 차지했으며,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6551억 원으로 33.0% 차지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주로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 송금액이 102%(99조7710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

스포츠토토 판매에 있어 일반 복권방 뿐 아니라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들도 1인당 한도를 어기고 불법고액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 체인사업자 토토판매점 3곳의 발매전산기록을 분석한 결과, 3곳 판매점 모두 '1인당 10만원 이상 발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1인당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의 불법 고액 발매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남 창원시 소재 모 판매점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1분당 30만원 이상 발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1분당 25만원 씩 쪼개 총 14회 베팅하는 방식으로 350만원을 발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권방이 아닌 체인사업자가 관리하는 토토판매점에서 조차 이러한 불법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은 얼마만큼 스포츠토토 불법이 관행적이고 고질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토토(주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해 GS와 SK 등 대기업들에게 연 90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규 사업 참여제한 지침을 내렸다.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에 의거,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 사업 진출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이 지침이 하달된 2010년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빠진 자리는 고스란히 대기업이 차지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대형 사업은 GS파워, 한진중공업, GS에너지, SK 등 대기업이 모두 독식했다. GS파워가 2010년 연간 열(난방) 판매액 193억원 규모의 부천옥길 및 시흥은계 보금자리 사업을 수행

검찰 조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실 이용률이 2%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당)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체 사건 수 576만여건 중 영상녹화실을 사용한 사건은 14만여건(2.4%)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전체 사건 91만여건 중 1만2000여건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해 1.38%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였고 2010년과 2012년이 각각 1만8000여건의 영상녹화를 진행해 그 뒤를 이었다. 올해는 41만여건의 형사사건 중 8300여건에서 영상녹화를 해 2.04%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동안 영상녹화실 450개를 설치하는 데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평균이용률이 2%에 불과한 것은 강압수사나 진술조작 등 문제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8월 말까지 거둔 국세 수입이 세수목표 대비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넉달 간 69조 원을 더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129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조6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국세 진도율은 65.1%(올해 국세청 목표 치 199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이후 8월 말 세수 진도비가 7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처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지난 6년 간 월별 국세진도율 상승 폭을 살펴보면 9월과 10월 두 달간 진도율은 18.88%이지만 11월과 12월은 9.52%에 불과하다"며 "11월과 12월에는 세수를 특별히 확보할 방안이 없다. 9월과 10월 세수실적이 조만간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부족할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국민생활체육회의 국제 생활체육 교류행사가 실제 체육 프로그램보다는 관광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반 동호인들보다는 지역 생활체육회 임원들로 구성되는 등 사업의 내실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민주당)은 21일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중교류행사 일정을 보면 전체 일정 7~8일 가운데 스포츠 일정은 2일 정도에 불과하고 문화탐방이 3,4일이나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와 달리 한일스포츠교류행사에선 문화탐방 프로그램이 1일에 머무르며 전체적인 행사 계획이 스포츠교류 목적에 맞게 구성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생활체육회가 매년 진행하는 ‘한일생활체육교류 행사’와 ‘한중생활체육교류행사’는 인접 국가 간의 생활체육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교류행사는 1997년부터, 한중교류행사는 2001년부터 진행되어왔다. 각 행사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우리나라 자본의 해외투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역외탈세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69개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가장 많았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적발 발생지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8258억 원)의 역외탈세 관련 지역은 총 69개국이었다. 건수별(중복집계)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63건, 홍콩 59건, 일본 46건, 인도네시아 23건, 베트남 22건, 독일 20건, 싱가폴 19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순위(2013년 6월말 기준 상위 3개국 미국, 중국, 홍콩)와 유사해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 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탈루율이 8.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은 정기세무조사보다 기획세무조사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탈세액은 2008년 2조6590억 원에서 2011년 4조4438억 원으로 67% 증가했다. 이로 인한 탈루율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6.8%에서 2012년 상반기(2조6359억 원)에만 10.3%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신고 성실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탈세액은 많았지만 탈루율은 소규모법인이 더 높았다. 지난 5년간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은 탈세액이 4802억 원인 반면, 5000억 원 이상 대기업 탈세액은 3조6593억 이었다. 탈루율은 매출 10억 원 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테마 융복합공간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의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천억 원대의 사업비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테마 융복합공간인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의 핵심 기능인 컨벤션 및 전시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 건립이 되어도 수익을 전혀 창출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단 스스로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컨벤션 및 전시 사업을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는 현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한 올림픽회관 리모델링(지하 2층, 지상 15층)과 업무시설 증축(지하 5층, 지상 13층), 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지하 1층, 지상 18층)을 통해 스포츠와 문화, 관광 등 복합기능 수행이 가능한 스포츠 테마 융복합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달 30일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한 민주당이 국정감사 초반 정국을 강타하는 굵직한 이슈를 연일 터뜨리며 고무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국감 초반 지난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에 따른 대선개입 의혹 등을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정부의 기초연금안 도입과 관련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의에서 배제된 정황과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의 만남,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자격 논란 등에 관한 이슈 쟁점화에도 성공했다. 여기에 20일 오전 4시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긴급 입수, 지난해 9월부터 12월18일까지 총 5만5000여건에 달하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폭로하며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키웠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127명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국감 준비에 몰두한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자평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