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조세피난처 송금액 6년간 360조"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기업이 조세피난처 50개국에 송금한 금액이 무려 360조360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대한 전체 송금액은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무려 998조7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360조3609억 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고, 중소기업이 179조 5255억 원으로 18.0% 차지했으며,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6551억 원으로 33.0% 차지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주로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 송금액이 102%(99조7710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이상 증가했고, 금융기관,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는데 이는 정상적이라고 보기에 의문점이 많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조세피난처 50개 국가에 보낸 전체 송금액 중 상위 10개국과 투자 국가 중 상위 10개국을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적은 나라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효성그룹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케이만 군도에도 상당한 송금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만 군도의 경우 지난 6년간 25조6916억 원이 송금됐는데 그 중 투자로 확인한 금액은 대략 2조4479억 원에 불과했다. 이중 효성처럼 대기업집단 투자한 금액 1조1216억 원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조세피난처 의심 국가에 소득을 쌓아놓고 있다고 국세청이 파악한 국가에는 케이만 군도도 포함된다.

결국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낸 송금액,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위한 거래가 아닌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무역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에 대규모의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이 송금액 중에서 일부가 투자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국세청이 이들 국가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쌓아 놓고 있는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세피난처 등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해외에서 세금이 탈루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일로,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