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전순옥, "지역난방공사 신규사업 참여 제한해 대기업 특혜"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규사업 참여를 제한해 GS와 SK 등 대기업들에게 연 9000억원 규모의 집단에너지 사업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규 사업 참여제한 지침을 내렸다. 공공기관 선진화방침에 의거,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하가 될 때까지 신규 사업 진출을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 이 지침이 하달된 2010년 이후 지역난방공사는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가 빠진 자리는 고스란히 대기업이 차지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주요 대형 사업은 GS파워, 한진중공업, GS에너지, SK 등 대기업이 모두 독식했다.
GS파워가 2010년 연간 열(난방) 판매액 193억원 규모의 부천옥길 및 시흥은계 보금자리 사업을 수행했고 SK그룹의 코원에너지서비스는 2011년 송파문정(열 판매액 77억원)과 2012년 하남감일 보금자리 사업(열 판매액 110억원)을 따냈다. 열 판매액과 전기 판매액 규모가 각각 812억원과 7734억원에 달하는 2012년 광명시흥 보금자리 사업은 (주)삼천리와 GS에너지가 수행하는 등 2010년 이후 대기업들이 독식한 집단에너지사업의 연 매출액은 9068억원에 달한다.
전순옥 의원은 “집단에너지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사업이므로 중소업체가 원천적으로 신규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분야"라며 "공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해 중소업체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모를까 애초부터 대기업밖에 참여할 수 없는 사업 분야를 공기업이 아예 참여도 못하도록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기업 손발 묶어 대기업 사업 몰아주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은 공기업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순옥 의원은 “공기업이 최소한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어야 한다. 2010년 당시 지경부 지침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